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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
사회문제론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
2)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3) 근로빈곤의 대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복지에 대한 것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느순간 누구나 귀에 익숙한 보편적 복지확대란 말이 익숙하게 되었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은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란 이름하에 우리는 작거나 크게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긴급재난이란 말과 함께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복지혜택에 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우리의 경제성장은 신자유주의 기류에 따른 성장으로 한국사회에서도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불평등의 문제가 동반되었고,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계층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질적이든 양적이든 불평등의 문제가 확대되어 좀더 다양하고 심각한 빈곤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의 빈곤과 ‘빈곤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에서 말하는 주관적인 빈곤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겪는 빈곤은 자신이 충분히 가지지 못해 빈곤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시대의 새로운 빈곤의 의미이고,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겪는 빈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시대의 불평등과 빈곤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새로운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정자본주의를 비판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적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됨에 따라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 시대의 빈곤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생계게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생활수준을 빈곤이라 생각하였는데, 지금의 사회에서는 빈곤이라는 개념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주관적인, 그리고 물질의 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결핍, 배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느끼는 현대의 빈곤은 경제적 결핍이라는 것보다 상대적 결핍에 의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를 빈곤감이라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시대의 국민들 중 46%가 소득에 불만족을 느끼고,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발전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2)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빈곤과 불평등은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양극화현상을 인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를 어찌 대처해나아가야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양극화현상은 심해질 것이고, 빈곤은 대물림될 것이며, 빈곤계층은 우리사회의 복지제도에만 의존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느끼는 노동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빈곤한 성인이 겪는 삶의 힘듬, 그리고 제도적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그리고 절대적인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자신의 처지가 빈곤하다고 느끼는 감정들이 새로운 한국사회의 빈곤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과 불평등은 간단히 말해 우리가 겪은 경제위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바탕으로 이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며,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제개혁에 따라 구조조정을 할 때, 그에 대한 안전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전과 달리 수급대상자는 줄어들고 기준 또한 까다로워서 쉽게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작가가 겪은 경험으로 보았을 때, 국민을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아닌 국가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복지를 길들이는 과정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다. 이는 국가가 정권의 체제 수호를 위해 핵심적인 직업집단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에서는 빈곤층과 노동계급은 거의 배제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국가가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를 수급권자로 공식화하는 것이었고, 이는 지금도 우리의 사회복지정책의 중심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자신들은 빈곤층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빈곤층이 가지는 수급권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빈곤 프레임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수급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과 수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빈곤에 대한 문제와 정책에 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사회적 연결은 점점 더 악화된다고 할 수 있다. ‘빈곤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에서 작가는 빈곤레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복지의 연합이 지배적 규범을 재생산하고 빈자에 대한 낙인과 폭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빈곤층을 위한다는 복지제도를 이용하여 빈곤층이 자신의 빈곤을 증명하도록 만들고, 우리사회에서 이런 수급권자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빈곤층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사회의 복지제도는 부양의 책임을 개별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수급권자라도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과 연락을 끊고, 폐지를 주우며 발생한 소득에는 이것이 소득으로 잡힐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것이 실체인 것이다. 국가 주도한 복지제도는 빈자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그들을 감시하고, 후원하고 가난을 낙인하고, 일선의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을 통하여 가난을 노출시킴으로써 빈자들을 계속해서 빈자로 남게 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 역시 정부와 기업에 소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청년들은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엔지오가 벌이는 사업에 이용되어지면서 취업용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목적하에 빈곤산업과 빈곤 마케팅에 이용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있어서도 보면,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난 프레카리아트의 다수는 불투명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자, 노숙자들의 단순노동과 저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계층들이 자녀들에게 안정된 정규직과 성공을 위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프레카리아트의 다수가 겪는 치열한 삶의 경쟁과 그들이 느끼는 처절한 감정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불평등은 그들을 더욱더 빈곤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청년빈곤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취업의 기회의 박탈,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그들에게 우울이라는 감정을 심어주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근로를 통해서 삶에 만족을 느끼고 사회구성원으로써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물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이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를 축적하게 되고, 빈자들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코로나19사태가 가져온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아직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대적 빈곤을 정부나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이 다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