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 번째, 정부의 규제완화 및 실버타운 육성지역 확보
두 번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위한 방안 마련
세 번째, 기업의 이익추구에 반대되는 실정의 해결방안
네 번째, 한국은 IT강국
다섯 번째, 실버타운 입주자의 일거리
여섯 번째, 부의 재분배 문제
일곱 번째, 여가활동 프로그램
여덟 번째, 전문직원 확보문제
아홉 번째, 현재 시행중인 의료사회복지사의 확대
결론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 번째, 정부의 규제완화 및 실버타운 육성지역 확보
작년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4041.5㎢(12억2200만평)이다.
현재 그린벨트가 풀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푼다고는 하지만 수도권지역의 주택수요를 위해 푸는 게 대다수이다. 수도권이 아닐지라도 아니면 수도권과 조금 떨어진 지역(교통의 접근성이 중요)이라도 그린벨트해제 및 실버타운육성지역으로 정하여 실버타운 육성지를 확보해야한다. 정부에서 구역을 정하여 주고 그 지역에 건설을 할경우의 여러 혜택 또한 기업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위한 방안 마련
기업은 쉽게 말하자면 적은자본으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일을 추구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법적인 문제가 있다.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체는 재정상태가 건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동일한 기업체가 제2, 제3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게 될 때에도 이러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자본을 증자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대기업들도 해외에 가서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실정에 지방의 중소기업은 참여자체를 꺼려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해결할 수도 있는 방안이지만, 기업체에 실버타운 및 특수지역 개발 투자설명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에는 선박펀드라는게 있다. 조선업이 활발한 한국에서만 선박펀드가 있는 것이다. 이 선박펀드는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이자가 낮은 이 시대에 맞아떨어져 이 펀드가 유행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펀드 실버펀드를 운영하게 기업들에게 권장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약간 수정해야하지만 이 또한 정부에서 주도하면 가능할 것이다.
한국기업들의 해외에서의 실버산업 추진 왜 한국에서는 실버산업을 추진하지 않고 해외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가? 한국은 IT강국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실버산업과의 접목 및 해외실버산업 유치에 기울이고 있는 기업들의 한국 실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은퇴이민자 및 고령자들의 일자리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