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수감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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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⑴문제제기
Ⅱ. 본론
⑴여성 수감자에 대한 논의의 시작
⑵재판 및 기소 과정에서의 여성이 당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
⑶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
Ⅲ. 결론
⑴개선방향
⑵여성 수감자의 인권과 관련된 법 및 문서
⑶사회복지실천 개입
일반인들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무성(無性)적인 부류로 생각하는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인 남성적인 시각과 소외되는 여성 수용자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았다. 여성 수용자는 전체 수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작은 규모이다. 이들은 범죄자라는 이유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음지 속 비주류가 되고, 그들 중에서도 소수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음지 속 음지 즉 비주류 속 비주류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여성 수감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양상을 알아보고 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 수감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볼 것이다.
Ⅱ. 본론
(1) 여성 범죄자에 대한 논의의 시작.
비주류 속의 비주류 여성 재소자에게는 숨겨진 이중적 시선이 존재한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때리다가 사망하면 '과실치사'로 인정되고 아내가 저항하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살인' 이 되버린다. 또한 ‘원래’ 공격 성향이 강한 남성의 폭력 행위는 '우발적인 것' 이 되고 여성이 '공격'했을 경우에는 미리 계획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처럼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문화적 고정 관념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앞에서도 여성의 저항권을 박탈한다. 이는 인권침해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폭력을 견디는 여성은 '바보여서' , 저항하는 여성은 '여자답지 못해서' 라는 생각을 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왜 벗어나지 못 하는가?"인데, 이 질문에는 가정에는 강제가 없을 것이라는 남성 중심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폭력 가정 일지라도 남녀가 함께 살면 '정상' 가족이고, 여성이 폭력에서 탈출하면 '결손' 가정으로 간주한다. 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문과 같은 폭력으로도 남성 중심적 가정이 안 깨지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