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은행업
2. 증권업 ․ 자산운용업
3. 보험업
Ⅱ. 한미FTA로 인한 금융산업에 예상되는 파급효과
1. 은행업
2. 증권업 ․ 자산운용업
3. 보험업
Ⅲ. 한미FTA로 인한 금융산업 전반적 예상효과분석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Ⅳ. 한미 FTA 체결 후 금융산업 변화
1. 부정적 효과
2. 긍정적 효과
Ⅴ. 한미 FTA 체결 후 금융 산업의 대응방안
1. 은행업
2. 증권업 ․ 자산운용업
3. 보험업
은행산업은 이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국자본에 대하여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고,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 외환위기 전에는 많은 은행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주요 몇 개 은행들에 의한 과점상태이고,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 정부자본이 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외국인지분비중은 과반수를 크게 넘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은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증대를 위주로 하는 전략은 앞으로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부문에 대한 수익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증권업, 카드업, 자산운용, 보험업에 진출하려고 있다. 미국의 예처럼 각종 펀드나 보험에 대한 교차판매를 확대하고 있고, 자산관리계좌를 늘리고 있고, 비은행 부문에 대한 M&A를 하고 있다. 또한 모기지론같은 소비자금융을 개발하고, 확대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약한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 첫째, 아직 한국의 금융 산업이 초기성장기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오랜 금융발달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 한국의 은행들은 정부에 많이 통제되었으며, 금리가 고정되었고, 경쟁이 자유롭지 못했고, 은행들의 발전이 미약했다. 한국은 91년 11월부터 금리자유화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둘째, 관련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상품개발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자문업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 들어 국내 큰 규모의 M&A가 많이 있었다. 작년 1-9월까지의 상위5개사의 M&A거래규모만 해도 약63조정도이고, 수수료가 약0.5%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약 6천억이 넘는 시장인 셈이다. M&A자문에 외국계가 많은 이유는 경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M&A자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낮은 전문성으로 인하여 수익구조가 저비용 저수익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