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기본 이념: 세 가지 분석
3. 기본 이념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95년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법들이 제각기 제정 및 개정되면서 발생한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의 산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에 걸맞고 국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 수준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의 범위,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그리고 사회보장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노령, 장애, 빈곤, 사망 등)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관련 다른 법률들(예: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정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경기도: 정민사, 2020.
· 고수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경기도: 정민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