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재화, 부가세]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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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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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법, 재화, 부가세] 재화의 공급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의의
2. 재화의 범위
3. 재화의 실질적 공급
(1) 계약상 원인에 의한 공급
(2)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
4. 재화의 공급의제
(1) 자가공급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 증여
(4) 폐업시 잔존재화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담보제공
(2) 사업양도
(3) 조세물납
(4) 임치물이 미수반 되는 창고증권의 양도
6.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본문내용

1. 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하나로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부가법 6①). 한편 특정의 내부거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외부거래에 대하여도 과세의 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유지 등을 위한 조세정책적인 면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 한다. 또한 법률적으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타 조세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거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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