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부시의 지지세력 요구수용과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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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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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정책] 부시의 지지세력 요구수용과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공화당의 환경정책 기조 수용

Ⅲ. 반환경적 기업의 요구 수용

Ⅳ. 환경보호 우선정책 반대 여론수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1997년 12월에 채택된 국제 조약이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2004년 11월 18일 러시아가 비준함에 따라 2005년 2월 16일 정식 출범했다.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36개국이 서명했으며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올해 열린 발리 회의에서는 선진산업국의 경우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 감축하자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출처: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Kyoto_protocol, 검색일 2007월 11월 25일)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기인 1998년에 교토의정서를 서명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집권 직후인 2001년 3월 28일에 탈퇴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은 왜 클린턴 행정부에서 서명했던 교토의정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되었으나 교토의정서에 와서야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5%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 비준, 수락, 승인을 해야 한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로 약 20%를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탈퇴는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큰 타격을 주었다. 김병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과정 연구”, (가톨릭 대학교 국제대학원, 2001). p. 1.

둘째, 미국이 국제조약을 탈퇴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써 의미를 갖는다. 외교정책결정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의 배경을 분석한다면 국제조약의 지속 ․ 탈퇴와 관련된 향후 미국 외교정책결정에 대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일반 국가들의 국제 조약에서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패권국인 동시에 하나의 국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체결조약에서 탈퇴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의 이유로 미국의 경제 침체 문제, 온실가스에 대한 비과학성, 중국 및 인도와 같은 개도국의 누락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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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현대 미국의 사회운동』(서울: 비봉출판사, 2001).
김병수,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과정 연구: 양면게임은유를 통한 분석"(서울: 가톨릭 대학교 국제 대학원, 2001).
박찬욱,『21세기 미국의 거버넌스』 (서울: 서울대미국학연구소, 2004).
손효종, “국제기후변화 레짐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유근배, “미국의 환경운동”, 『미국사회운동의 흐름』 (대학부설연구소, 1998).
이삼성 저, 강영계 옮김,『세계와 미국(20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 (서울: 한길사, 2001).
임성호, “2000년 미국 대선과 향후 거버넌스(governance)," 『2000년 미국대선』 (서울: 오름, 2001).
최명&백창재,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클라이트 프레스토위츠 저, 김성균 옮김, 『깡패국가』(서울: 한계레신문사, 2004).

2. 인터넷 자료
백악관 홈페이지 www.whitehouse.gov (검색일: 2007년 11월 25일)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검색일: 2007년 11월 25일)
IPS(Inter Press Service news agency) “G8 SUMMIT: Developing Countries Stand Firm by Kyoto Protocol“ http://ipsnews.net/news.asp?idnews=29409 (검색일: 2007년 12월 6일)
Reuters 2001년 5월 18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5&aid=0000025800 (검색일: 2007년 11월 26일)
Science Direct, www.scienced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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