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현실주의의 신중상주의 모델fp
2. 중상주의 개념
(1) 고전 중상주의
(2) 신중상주의
3. 신중상주의 모델의 내용
(1) 대외경제행위의 주체
(2) 자급자족적 경제정책
(3) 양성중상주의와 악성중상주의
4. 신중상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
(1) 신중상주의의 제로섬 게임적 정향
(2) 세계경제의 블록화의 문제
중상주의의 제의 물결은 독일의 리스트(F. List)에 의해 대표적으로 주창되었던 19세기의 중상주의를 칭하는 것으로서, 주로 국내의 유치산업 보호를 통한 국내생산능력의 중대를 위하여 사회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신중주의라 불리는 제3의 물결은 20세기의 특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20세기 초반의 자유방임적 개방정책에 입각한 세계경제상황에 환멸을 느낀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 포라니(Karl polanyi)와 케인즈(John M. Keynes)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통화체제의 금본위제(gold standard system)가 붕괴되고, 열강이 앞다투어 인근 궁핍화정책(beggarthy neighbor policy)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세계경제의 대공황이 시작되어, 드디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발전하자, 이것이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에 고유한 성향이 아닌가 의심하고, 이러한 세계경제의 약점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각국이 국가주도하의 자급자족적 경제정책(autarkic economic policy)을 추구하여 보도록 제의하였다.
고전중상주의(classic mercantilism)란 국가의 부와 권력이 금․은 같은 귀금속과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믿고, 이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자국에 유리하게 무역수지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좀더 확대해석하면 국력은 곧 경제력에 있는 만큼, 자국의 국력, 따라서 경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정책을 국가가 직접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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