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한 산업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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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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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경협] 남북한 산업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기본가정 연구범위

Ⅱ. 남북한 산업협력의 현황 및 평가
1. 현 황
2. 평 가

Ⅲ. 남북한 분업생산을 통한 산업협력 전망
1. 투자진출 유형과 임금 및 기술수준 비교
2. 남북한 비교우위 분야와 분업생산 전망

Ⅳ. 남북한 산업협력의 기본원칙과 주요 정책방향
1. 기본원칙
(1)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
(2)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구축
(3) 산업협력의 단계별 점진적 확대
2. 주요 정책방향
(1) 경제적 채산성의 확보
(2) 미활용설비의 대북 이전
(3)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진출 확대　
(4)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

Ⅴ. 결 론

본문내용

1989년에 약 1,800만 달러의 교역으로 시작된 남북한 산업협력은 2000년에는 그 규모가 시작 당시보다 23배정도 증가한 약 4억 2,500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협력의 초기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우선 내용적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이 아직도 위탁가공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협력의 본격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투자진출을 통한 남북한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한 정치 및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투자진출을 통한 남북한 산업협력은, 최근 주변 불확실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어 가는 등 점차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1998년 4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같은 해 11월 후속조치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절차 등 4대 부문에서의 남북한간 합의 등으로 많은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대북한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전력 등 에너지 부족과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부문의 미비 등의 문제도 향후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개방 확대와 남북한 산업협력의 증대가 이루어지면 점차 해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증대를 통해 남북한산업 모두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이고 남북한산업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상호보완적인 남북한 산업구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된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현황 파악과 평가를 해 본 다음, 이러한 바탕위에서 향후 전개될 남북한 산업협력의 기본원칙과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북한 각각의 산업발전 및 기술수준, 산업구조,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재원 조달, 세계 수출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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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2000), “북한 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활용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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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00),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일부(2000), ｢2000년 대북정책 추진 실적｣.
(2001), ｢2001 통일백서｣.
(2003) ｢2003 통일 백서｣.
, ｢월간교류협력동향｣ 각호.
, ｢북한동향｣ 각호.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각호.
한국산업은행(2000), ｢북한의 산업｣.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각호.
홍순직(2000),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 9권 1호, 통일연구원.

www.uniedu.go.kr (통일교육원)
www.unikorea.go.k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남북한 #산업협력 #산업협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