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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특별법, 공창 제도, 집창촌] 공창제도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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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성매매, 성매매 특별법, 공창 제도, 집창촌] 공창제도에 대한 찬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① 이슈화 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
    ② 성매매 종사자 현황
    ③ 공창제도의 합법화 논란


    Ⅱ. 본론

    ⑴ 공창제도란?
    ① 공창의 정의
    ② 공창제도를 두게 된 이유
    ③ 유럽에서의 공창의 역사
    ④ 한국에 매매춘 현상을 구조화 시킨 식민지 시대
    ⑤ 공창이 소멸되어가는 원인

    ⑵ 공창제도 도입의 찬반논쟁
    ① 찬성론
    ② 반대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① 성 매매 문제

    성매매 문제는 이제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러운 역사도 아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느끼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지루하고 진부한 `문제`인 것이다. 어쩌다가 한번씩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은폐되고 곧 잊혀져 버린다. 그러나 매매춘 문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왔고 오늘날에도 필요성과 규제여부로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사회는 매춘여성을 `타락한 여성`의 상징으로 생각할 뿐 그들이 실제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성매매 문제는 국가정책, 자본주의의 성산업, 가부장적 성규범과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착취의 고리 그리고 매춘여성의 인권 문제 등이 복잡하게 뒤엉켜, 얽힌 실타래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10대 여성들의 성매매가 소위 `영계`문화로 자리 잡고, 성매매가 다양한 형태로 진전됨에 따라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더욱 더 암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매매는 최근까지 온갖 편견으로 왜곡되어 기술, 평가되어 왔고 성매매에 대해서 매춘여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되어 왔다. 그리고 국가의 처벌 주의적 정책과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매춘여성들의 인권과 생존권은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춘여성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심밖에 존재하면서 온갖 죄악의 상징으로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지속시키면서 가부장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되고 있다.

    ② 성매매 종사자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가장 최근의 여성 개발원의 1998년 성매매 여성 추정치에 의하면 약 51만 명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무허가 업소, 일반음식점, 숙박업, 집단거주성매매여성을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정책연구원(1990, 65만 명)이나 여성 민우회(1995, 120만 명)의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성매매 종사자는 100만-200만 명 정도로 생각되어진다.

    ③ 공창제도의 합법화 논란
    정부는 `윤락행위 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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