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정부규제론]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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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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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론] [정부규제론]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최저 임금제도란?
2. 최저 임금제도의 성격
3. 최저 임금제도의 목적
4. 최저 임금제도의 의의

Ⅱ. 본론
1. 현행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제도
2. 여러 국가의 최저 임금제도 현황 (영국․독일․일본․프랑스․미국 등 5개국 중심으로)
3. 최저 임금제도를 둘러싼 충돌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찰
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및 효과
5. 최저임금제의 개선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최저 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전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양대 이념은 능률화와 민주화인데 행정에 있어서 모든 대립적인 요소는 결국 민주화와 능률화의 조화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규제는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틀을 잡고 있다.
경제적 규제 완화는 능률화와 관련이 있고, 사회적 규제의 강화는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
최저임금제를 어떤 의미로 바라볼 것 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을 규제하는 관점에서 보면 최저임금제는 경제적 규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가격규제란 시장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 완화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견해를 피력할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좀 성격이 다르다. 시장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가격이 나와 맞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해서 마련된 대책으로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최저임금제를 사회적 규제로 접근시켰고 한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의견을 펼칠 것이다.
자유라는 이념과 결부시킬 때 최저임금제는 적극적 자유의 성격을 갖는다.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아무리 주어지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이라는 이념과 결부시킬 때 최저임금제는 수직적 평등의 성격을 갖는다.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는 의미로서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관점이다.
2. 최저 임금제도의 성격
1) 규제 수단에 따른 분류
 직접적 규제: 국가가 직접규제를 위한 규칙, 기준을 설정하여 형성, 발생되어야 할 행위는 의무화시키고 금지, 위축, 방지, 제한되어야 할 행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억제
ex)법령에 의한 규제,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
 간접적 규제: 강제수단에 의하지 않고 인센티브(외부경제에 대해서는 혜택을, 외부불경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에 의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
ex)정부지원,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각종 재정적 유인책
⇒ 최저임금제는 직접적 규제의 성격을 갖는다.
2) 규제목적에 따른 분류
 경쟁적 규제: 과당경쟁을 막고 국가자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특정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공급을 허용하거나 경쟁범위를 제약하는 규제로서 경쟁희생의 대가 위에서 품질을 제고시키려는 정책
ex)방송국 설립 인가, 항공노선 취항인가
 보호적 규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은 허용, 불리한 조건은 금지시키는 정책
ex)식품 및 의약품의 허가, 근로기준의 설정, 오염기준 설정
⇒ 최저임금제는 보호적 규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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