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식품의 제조물책임(PL)
사례
3. 식품업계의 제조물책임
대책(PLP)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미국에서 발전한 결함제조물에 관한 법적책임이며, Product Liability(이것을 줄여서 ‘PL법’이라고 표현한다)의 우리말 번역이다. 제조물책임은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책임인 것이다.
즉,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을 말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에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결함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