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국제 무역 체제의 제 이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00/199275-0001.gif)
분야
pptWTO의 분쟁해결기구인 DSU(한계/의의)
Negotiations
1. 제 3 차 시애틀 각료 회담의 실패
2. 제 4 차 도하 각료 회담 – DDA 출범
3. 칸쿤 회담의 실패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 GATT하에서는
분쟁해결과 관련해서 명확한 관련조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절차 역시 제 22조 및 제 23조, 반덤핑규정, 보조금 규정 등으로
여러 조항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다.
WTO는
이와 같은 개별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정비, 통합하여
전 회원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를 창설,
모든 분쟁은 이 DBS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SU의 한계 (1)
It is usually impossible to oblige a powerful country - even
through retaliatory sanctions - to implement an adverse decision
that it is determined to ignore.
If major powers are able to circumvent the obligation
to implement adverse panel decisi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ill quickly lose moral authority to secure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