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본론
1. 빈곤의 측정
2. 우리나라 빈곤정책
3.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4.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 자활사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I. 서론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 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야기 시켜 빈곤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사회 안정망으로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법의 한계에 따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률제정을 청원하게 되었고, 이에 여당과 야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7일에 제정하여 이날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게 되었고 이후 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II. 본론
1. 빈곤의 측정
빈곤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으로 구분한다. 절대적 빈곤 개념은 주로 사회복지 발달 초기에 나타난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발달과 함께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점차 빈곤의 관점이 전환 되었다.
1) 절대적 빈곤선
빈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는 첫 시도Booth와Rowntree(1899년 요크 조사)
◆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라는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빈곤선)를 정하는 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부 포함하여 계측하는가에 따라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으로 구분된다.
◆ 문제점 : 기본적 필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생물적으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자원은 물론, 사회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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