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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의 도입, 경과와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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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의 도입, 경과와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란

    Ⅲ.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필요성

    Ⅳ. 자립형사립고 도입 이유

    Ⅴ. 자립형사립학교의 추진 경과

    Ⅵ. 자립형사립고 제도도입의 문제점

    Ⅶ. 자립형사립고의 향후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교 교육의 특성화․다양화를 목적으로 각 사학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도 운영?유지할 수 있는 사학에 대해, 등록금 자율책정권 및 교육과정(curriculum)의 독자성, 신입생 선발에서의 자율결정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사학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정부차원의 정책이다.
    자립형 사립학교안은 1995년 5월 31일의 소위 ꡐ5.31 교육개혁안ꡑ에서 처음 나타났다. 그러나 당초 98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던 이 안은 입시 명문고, 귀족 학교 출현을 우려하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그 시행이 미루어졌다. 이후 자립형사립고 안건은 1999년 3월 ꡐ교육 발전 5개년계획 시안ꡑ에서 2003년 시행을 목표로 다시 거론되었고, 2000년에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2001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는 30개의 자립형사립고를 이듬해부터 시범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반발은 거셌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10월 21일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2002년부터), 해운대고, 현대청운고(2003)를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후 상산고가 추가되어 현재 시범 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는 모두 6개이다.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에는 서울 19개교, 지방 8개교 등 전국에서 모두 27개교가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학교가 서울지역에 편중되고 지방 고교는 10개교에도 못 미쳐, 당초 교육부 인적자원부가 구상했던 2003년 전국 30개교 이내 지정 운영계획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유인종 현 교육감의 완강한 반대로 단 1개의 학교도 자립형사립고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Ⅱ. 자립형사립고란

    영국과 미국의 특권층 학교임. 영국의 경우 독립학교(independent schools)로 분류되는 사립 중등학교와 CTCs(City Technology Colleges) 15개교에 해당하는 학교(재학생을 기준으로 전체 중등학교의 2.5%에 해당). 미국의 경우 비종교계 사립 정규학교(regular schools)로 분류되는 학교(재학생을 기준으로 전체 중등학교의 1.22%에 해당, 김용일, 2001b). 이들이 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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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혜(2000)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육 부, 자립형사립고교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 미간행 자료집.
    김용일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 불평등 / 진보평론 제 10호
    교육인적 자원부(2002) / 자립형사립고 시행방안
    교육인적자원부(2005) /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교육인적 자원부(2002) / 자립형사립고 시행방안
    김정래 외 (2001) / 포철교육재단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박찬주 외(1997) / 자립형사립고교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박개중(2002) / 자립형사립고 도입 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변은희(2001) / 자립형사립고교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사회회보
    박개중(2002) / 자립형사립고 도입 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삼성경제연구소(2001)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긴급과제
    이승표(2005) /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재(2000) / 교육정책포럼 2003년 통권 48호 / 한국 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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