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영유아보육정책의 역사
1. 광복이전 시기 ( - 1945)
2.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 (1945 - 1960)
3. 아동복지법 시기 (1961 - 1982)
4.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1982 - 1990)
5. 영유아보육법 시기 (1991 - )
Ⅲ. 보육이란
Ⅳ.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과 이용
1. 제반 환경 여건
2. 적정 교사 대 아동 구조
3. 재정적 여건
1) 정원 충족률 및 대기아동
2) 정원 미충족 이유
3) 보육료 지원 아동
4. 평가인증제 관련 의견
1) 부모 의견
2) 시설장 의견
5. 정보 통신 환경
1) 정보 통신 장비 설치
2) 보육정보센터 인지 및 이용
6. 시설 운영관련 어려움
7. 보육서비스
1) 보육시간
2) 특기교육
3) 강조하는 보육내용
4) 부모서비스
5) 홈페이지
6)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8. 특수보육 및 직장보육
1) 특수보육
2) 직장보육
9. 보육시설 이용 및 만족
1) 보육시설 이용 이유
2) 보육시설의 선택
3) 기관 입소 연령 및 이용기간
4) 보육시설 등․퇴원
5) 보육시설 이용 효과 및 만족
10. 보육료
1)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료 수납
2) 부모의 보육료 납부
3) 보육료 관련 인지 및 의견
Ⅲ. 영유아보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1) 전체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2) 영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3) 장애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4) 방과후, 시간제, 24시간, 휴일 등 보육의 미흡
2. 정부 및 공공부문 보육시설의 보육분담율 미흡
3. 보육시설유형간 역할분담의 미확립
1) 보육시설유형간 역할 분담 미흡
2) 보육시설의 낮은 현원율
4.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관리 체계의 미확립
1) 보육인력의 수급 불균형
2) 보육인력 자격제도의 미확립
3) 보육인력 보수교육 체계의 미비
4) 보육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1) 원활한 보육행정 및 지도․감독 체계의 미비
2)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미흡
Ⅴ.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제고방안
1. 형평성에 맞는 지원
2. 영아보육의 활성화
3. 유아교사 양성 체제의 정비와 처우개선
4. 공립유아교육시설의 확대와 민간시설의 지원 확대
5. 출발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중장기․단기적 과제 모색
6. 노동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모성권 강화 방안 확대
Ⅵ. 영유아보육의 향후 정책 제언
참고문헌
영유아보육법 제정배경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보육의 공적 책임이 주된 이유였음에도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말이다.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보육정책의 원칙에 대한 합의와 전제가 필요하다. 보육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은 아동 중심에서 생각하는 보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공공성 확보 -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 이며, 또 하나는 영유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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