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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해서 찾아보고 기술하시고, 현재 윤석열정부에 들어와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찾아보고 논하세요.
사회복지학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해서 찾아보고 기술하시고, 현재 윤석열정부에 들어와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찾아보고 논하세요.
Ⅰ. 서론(문제제기 및 동기 등)
Ⅱ. 본론
Ⅲ. 결론(향후 방향 및 전망 등)
Ⅳ. 참고문헌(출처)
Ⅰ. 서론(문제제기 및 동기 등)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오면서 산업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그 속도도 독보적으로 빨랐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양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목표를 초과 달성해왔는데, 선 성장 후 복지 논리에 의해 근대적인 개발독재와 함께 고용창출을 주력하면서 우리 사회가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목표가 인간중심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복지 수혜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앞세워왔던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향이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는 배분이나 정치, 사회적 과정 및 구조와 연계했을 때 부의 편재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정당성이 미흡한 문제, 심리적 박탈감과 같은 분배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소득불평등이나 실업, 빈곤, 정치적인 불안과 같은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문제의식으로 여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욕구와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충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해 살펴보면 구한말 이전과 일제강점기 시절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도 20세기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홍익인간이 사상이 되어 이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복지 형태 자체는 지배 계급이 피 지배계급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형태로만 존재했다. 국가가 복지를 위한 개입은 시대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노인과 고아, 장애인과 같은 제한적인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민간차원에서 서구의 기독교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교에서 종교의 형태로 복지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구한말 개화기에는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제 강점기 시기는 구빈목적의 복지가 아니라 식민지에 대한 경영 목적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본다.
이승만 정부에 들어서면서 광복 이후로 반공 우선주의에 의해 사회복지 정책이 자리 잡는 것이 어려웠고,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으로 인해 사회복지제도 확대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으나,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세력이 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미미하고 국제 원조기구의 구호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활동이 지원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어린이헌장과 같이 근로자와 아동보호에 대한 법령만이 만들어지는 등 상당히 미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군사원호법이나 경찰원호법,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 제도가 잘 자리잡게 됐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군사정변 성공에서부터 장기집권이 끝나던 시기까지 연평균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고도성장을 거두면서 절대빈곤선의 기준이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군사 쿠데타를 성공하면서 혁명공약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시급한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전부터 사회복지를 시작했다. 사회복지국가의 복지국가 황금기 시절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생활보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박정희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 당시 복지가 열등수급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고 급여의 경우에도 피 부양이 불가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에 대해 한정됐다. 급여도 미국의 지원으로 보유하고 있던 밀가루를 지급하는 수준으로 한계가 있었다.
의료보험법도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으로 유명무실한 수준이었으며, 사회복지가 시작됐지만 경제성장 제일주의 원칙에 의해 사회복지가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일쇼크로 인해 시행이 유보되고, 의료보험법도 전면개정을 통해 강제가입 조항이 추가됐지만 의료보험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인구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이 시기 사회복지가 시작으로서 의미는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군사정병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국기 복지모형의 전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부에서도 군사쿠데타 이후로 복지국가 건설이란 가치를 내세우면서 경제성장 제일주의 기조를 유지했는데서 상당히 박정희 정부와 유사한데 새로운 정책이 생기는 것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를 승계 및 발전시키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대적으로 민주화 및 사회개혁에 대해 열망이 높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사회복지제도 확충은 상대적으로 높게 이루어졌다.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 교육보호 및 자활보호도 추가됐다. 전 국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 신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하기도 했으며 피부양자의 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민주화 요구로 대통령 직선제로 노태우 정부가 생겨났지만 기대와 다르게 사회복지가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았는데, 이전 정부에서 계획 및 시행하려던 정책을 계승 및 발전시키는 수준이었다. 그 이후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로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잔재 청산을 위해 과감하게 정책을 시도했는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개혁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단체에 국민 사회보장에 대해 책임을 정하고, 인간의 기본권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에 비해서는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