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구 구조 변화가 국가와 사회,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3.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적 방안 모색
한국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집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인 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균 수명 연장과 의료 기술 발달로 고령 인구(만 65세 이상) 비율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고령 인구 14% 이상)에 진입했으며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청년층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정성은 연애, 결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소득 불평등 심화,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 비용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과 사회 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적인 양육 문화와 경직된 조직 문화는 여성들에게 일과 양육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는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을 강화하고, 비혼 및 만혼, 비출산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와 가족 기능 약화는 양육에 필요한 가족 내 지지 기반을 약화시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그리고 전망 / 장혜경 / 지방행정(2004. 11)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 손흥숙 /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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