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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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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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오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론
본 론

▲ 일본측 주장 #1
17세기 중엽에 처음으로 일본이 독도를 발견하고 그 후로 주변 수역을 실제로 점유해 왔다고 주장
▲ 반박자료 #1
일본정부가 역사적 근거로 제시하는 1618년의 “죽도도해면허”와 1656년의 “송도도해면허”는 오히려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한 국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
▲ 일본측 주장 #2
독도가 무인도로 다른 나라가 점령 지배하지 않았다는 논리
▲ 반박자료 #2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의 영토편입을 국제적으로 고시하지 못하고 지방 현 내부의 고시로만 하였다.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 불법의 결정이며 완전히 무효의 결정
▲ 일본측 주장 #3
1945년에 한국 영토로 반환한 지역은 1910년 한일합방 당시의 것
▲ 반박자료 #3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 원칙은 1894년 1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이후 일본이 병합한 영토(한 국과 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를 포함한 근해의 모든 작은 섬들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는 모두 원주인에게 반환하는 것

결 론
독도는 한국이 서기 512년부터 고유영토로서 영유해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실효적 점유에서도 모두 완벽한 우리 영토

본문내용

1.1693년 조선어부 안용복의 일본납치로 시작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 에서, 일본 도쿠가와 막부정부는 1696년 1월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어민들의 출어를 금지시켜 죽도 및 송도 도해면허는 취소 되었고, 이미 이 때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종지부
2.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며 국제법상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독도를 당시 주인 없는 섬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완전히 불법이고, 무효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
3.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서는 독도가 대한민국에 이양할 한국영토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부속지도에 독도를 한국영토의 구획선 안에 넣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표시
4.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독도 명칭 누락으로 일본의 로비는 실패했고, 독도의 영토귀속에 대해 연합국이 이전 합의한“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합의 결정이 계속 유효

참고문헌

1.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은 왜 오류인가?”, 독도학회(www.dokdoinkorea.com)

2. 해양경찰청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index.asp

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독도영유권 #국사수행평가 #독도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