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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범죄예방론1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관찰제도 내용
(2) 보호관찰제도의 효과
Ⅲ. 결론
Ⅵ. 참고문헌
Ⅰ. 서론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말하며 다시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를 집행하여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등 일정한 의무를 하게 하며 지난 1989년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집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로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의 대부분은 가정 폭력이나 음주 운전 등을 한 경미한 범죄자들이며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은 소수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성범죄자들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위치 추적을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접근도 금지하는 명령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Ⅱ. 본론
(1) 보호관찰제도 내용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과 비행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회 내 처우 제도를 의미한다. 즉, 비행 청소년들을 교정 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돌아다니게 하며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내 처우 제도 중 하나이다. 보호관찰제도는 1841년에 미국 보스턴 시에서 시작했으며 금주 협회 회원이면서 제화공으로 활동한 존 어거스터스(J.Augustus)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떠한 범죄자를 형이 선고되기 전에 자기 보증하에 석방시켜서 독자적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878년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의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며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58년에 소년법을 제정하여 소년심판의 대상이 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 보호처분 중 하나로 보호관찰을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하지만 실시할 수 있는 기관과 규정이 부족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1988년에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보호관찰소가 설치되고 보호관찰관을 임명시키면서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범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했다. 그 후 1995년 개정된 형법에 의거하여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호관찰제도. 법제·행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3625
형사정책.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02.28
보호관찰제도 30년 7%대 재범억제 효과…통제→재활 전환. 구교운 기자. 머니투데이. 2019.06.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3009008252640
1명이 125명 관리...재범 못막는 보호관찰. 구아모 기자. 서울경제. 2021.06.0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I90SV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