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지방재정과 관련한 이슈
1)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된 지방교부세
2) 지방 교부세 감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3. 이슈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문헌
지방재정이란 행정 활동을 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얻고 지출하는 전체 경제 활동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중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자주재원)인 주민들에게 물리는 세금(지방세)과 그 외의 수입인 세외수입이 있다. 세외수입은 수익자의 부담금, 재산 관련 수입, 사용·임대료 수입, 수수료에 대한 수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주재원과 대비되는 의존재원이 있다.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이 포함된다. 세출은 일반회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고, 별도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가 존재하여 교육재정을 담당한다.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
하동석 외 1인,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새정보미디어
-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
- 하동석 외 1인,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새정보미디어
- 김안제, 「도시행정론」, 1988,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p.212
- 김수신, 「도시행정론」, 1997,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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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경제용어사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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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민, 「여수시 내년 법인세 절반 이하로 ‘뚝’, 지방세수 빨간불」, 2023년10월18일,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030275
- 우영탕, 「부러움 사던 지자체도‘돈가뭄’, “기업규제 풀어야 지방살림 핀다”」, 2023년10월17일,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ZV61D07
- 정두환, 「확 줄어든 지방교부세, 재정 취약한 지자체들 ‘비상’」, 2023년10월17일,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01607570606432
- 이연호, 「지방재정 위해 공유재산 관리하겠다는 정부, 효과성은 ‘의문’」, 2023년10월17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38886635773904&mediaCodeNo=257&OutLnkChk=Y
- 홍성익,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자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백문일, 「특정세 거둬 중앙·지방배분」, 1998년4월24일, 서울신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