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
분야
hwp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과 특징
2.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과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의 비교
3.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정책 지지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복지국가는 특정 개인과 가구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질병 치료나 육아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욕구가 발생할 시, 복지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소득보장 혹은 욕구 충족이란 사회보장적 목표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수급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효과, 즉 근로의욕의 감퇴 같은 복지의 부작용이나 사회적 통합 같은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여 복지 급여 대상자의 행위와 수준을 결정한다. 이러한 복지의 할당 시 핵심 전제는 욕구를 충족할 자원이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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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란 사회복지 급여는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가치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오명이 없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급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안정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전남대, 2009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변화를 통한 한국복지정책의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김신영,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 윤희숙외,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
-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무상포플리즘과 한국의 미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