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참고문헌
오늘날 모든 국가는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우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 간섭, 통제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자국의 무역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또는 정부가 대외무역거래에 대한 규제 또는 통제 행위를 하는 것을 ‘무역관리’라고 한다. 다시 말해, 무역관리란 통상,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총액, 내용, 시기 결제 방법 및 거래 대상국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마다 자국의 무역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무역관리에 관한 다양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무역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수지 균형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의 3대 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김진환·유광현 (2023).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p.1-324.
박형래·라공우 (2005).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두남, pp.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