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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시장 실패의 개념과 유형의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시장 실패의 개념과 유형의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 시장 실패의 개념과 유형,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시장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장소로서의 시장, 즉, 물리적이나 공간적 의미의 시장보다는 재화나 서비스가 각 행위자의 자발적 교환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장시스템(market system)으로서의 시장을 의미한다. 최병선(2004). 정부규제론. 법문사.
즉,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의해 생산, 분배 등 경제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인 시장경제는 이러한 시장시스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나 생산자 등 경제 주체들은 가격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이에 따라 자원 배분의 역할도 수행한다. 가격기구(price mechanism)가 제대로 작동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이 마치 자원을 배분하는 손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서 작동하게 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골자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제활동인 자본주의 시장체계에서 시장은 완전하지 않으며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 등의 과제를 시장기구에 주로 의존하여 해결해 왔다. 실제로 후생경제학은 시장기구가 완전경쟁의 상태로 운영된다면 시장의 힘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기구가 완전경쟁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규모의 경제, 외부 효과, 공공재 등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즉, 시장경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언제나 이러한 완전경쟁의 상태가 충족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수많은 요인이 존재한다. KDI(2019). 쉽게 배우는 기초 경제 개념. KDI 경제정보센터
이에, 시장이 기대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인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론: 시장 실패의 개념과 유형, 시사점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경제학자들은 까다롭고 성립하기 어려운 완전경쟁 시장이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 조건을 통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증명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원인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작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과잉 공급이 되기도 한다. 즉, 희소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배분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많이 생산돼 자원이 낭비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김상진(2021).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법이론실무연구, 9(4), 11-42.
시장 실패는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아 사회에 최적이 아닌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 경제 및 사회 복지의 순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포괄하여 시장의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장 실패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독점의 시장 지배력 또는 불황이나 실업 문제 등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시장의 기능장애’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가정이 무너지는 ‘시장의 내재적 흠결’, 마지막으로 소득분배나 가치재의 공급 등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 ‘시장의 외재적 흠결’이다. 최선웅(2007).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상진(2021).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법이론실무연구, 9(4), 11-42.
배용수(2006).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
최병선(2004). 정부규제론. 법문사.
최선웅(2007).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KDI(2019). 쉽게 배우는 기초 경제 개념.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