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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개혁기의 퇴직연금 현황과 개선 방향,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리포트 주제 관련 사전 배경지식
1. 2022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전년 대비 13.6% 증가한 335.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성과이며, 이 제도는 인출 방식의 유연성을 포함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퇴직 후 소득 안정화라는 목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퇴직연금은 낮은 연금 선택률, 자산 운용 수익률 및 도입률 등의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이는 퇴직연금 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퇴직연금의 주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체 연금 체계 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2. 퇴직연금 급여는 일시금으로 결정되며, 이는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최종 월 급여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이런 구조로 인해 퇴직연금은 목표 소득대체율을 정하지 않고,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 대비 퇴직급여의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3. 30년 근무 후 30년간 연금을 받고 연간 5% 투자수익을 가정할 때, 소득대체율은 16.1%이며, 근속연수 1년당 소득대체율은 0.54% 증가한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에서는 최종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고, 매년 한 달치 급여를 납입하여, 적립 기간 동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다면 DB형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개인연금에 추가로 한 달치 급여를 납입하면 약 3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하면 소득대체율을 60~70%까지 높일 수 있다.
4. 국민연금의 기여율은 연급여의 9%로 퇴직연금보다 높으며, 30년 가입 시 3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이는 1년 가입마다 1%의 소득대체율 증가를 의미한다. 국민연금 급여가 퇴직연금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수익률이 매우 높거나 기여율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투자수익률과 기여율을 적용하여도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5. 2021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684만 명이며, 이는 전체 대상 근로자 약 1196만 명의 53.3%를 차지한다. 나머지 47.7%인 약 559만 명의 근로자들은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퇴직금 제도 아래에서도 퇴직급여의 액수는 바뀌지 않지만, 퇴직금의 외부적립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 날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특히 부도 위험이 높은 소규모 기업에서는 퇴직급여의 외부적립이 더욱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다. 퇴직금 적용 기업들은 종종 규모가 작아 외부적립을 하기 어려우므로 즉각적인 퇴직연금 강제화보다는 일정 기한을 두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퇴직금 제도의 사외적립을 강제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퇴직금 부채 규모를 포함한 기본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퇴직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간 수익률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0.02%에 그쳤으며, 이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14.20%로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다. 이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가입자는 낮은 수익률로 인한 투자 위험을 직접 부담하며, 이는 적립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반면,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도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기업의 추가 부담이 커진다.
-e-나라지표, 퇴직연금 도입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9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미국 바이든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과 시사점, 2023.07.24.
-이상우, N머연구원,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2012.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도 개혁에 따른 퇴직연금사업구조변화와 대응방향,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