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연구의 배경
3. 선행연구의 검토
1) 공공임대주택 정책 분석
4.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1) 연구 질문
2) 연구 가설
5. 연구 방법
1) 자료
2) 분석단위
3) 변수의 측정
4) 모집단과 표본
6. 결론
7. 출처 및 참고문헌
2. 연구의 배경
문재인 신정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개선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의 구체화를 약속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29.)”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제시된 여러 부동산 대책들, 즉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 실수요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목표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대책), 평균 가격 상승률 초과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9.5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정부정책도 시장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실정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며, 이는 독점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빠져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신DTI 도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