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의 현황과 특징
3. 장애유형 확대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
4. 기존 장애유형 유지의 타당성과 장점
5. 새로운 장애유형 추가의 현실적 과제와 한계
6. 결론
7. 참고문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포함되고,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의학적 진단과 기능적 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유형의 분류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장애유형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현장에서 만난 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현행 장애유형 분류 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질환과 기능적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흐름은 장애를 보다 포괄적이고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함께 우리 사회 내에서도 기존의 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모델과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현행 장애유형 분류 체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장애 당사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15가지 장애유형이 과연 현재의 다양한 장애 양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기존 체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사항들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성희, 이연희,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