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영국의 블레어( Tony Blair) 제3의 길`의 개념을 이용해 한국복지의 제3의 길을 모색 ]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3의 길
2) 제3의 길에 나타난 복지 프로그램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서론
청년 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했었던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이 된 지 5개월, 그 직격탄을 맞아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고 한다. 서민준, 성수영, ‘청년 4명 중 1명 백수’, 한국경제, 2020.06.10.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그 피해 역시 양극화되었으며 극심한 실업도, 노동시간 혹은 소득 감소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빈곤계층을 위주로 발생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등 긴급 대책을 실행하였으나 정규직을 보호하는데, 대부분 역량이 집중되었으며 복지 혜택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전무하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복지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이 커지는 이때, 오늘 이 과제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영국의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제시한 제3의 길의 개념을 알아보고 오늘날 한국 복지가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제3의 길
197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을 포함한 서구 복지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촉발된 핵가족 붕괴, 일자리 불안, 노동시장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었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이념적,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이 ‘제3의 길’이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제시한 학문적 이론을 영국 집권당(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베버리지 복지국가 건립, 신자유주의의 출발선이었던 ‘대처리즘’에 이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되었다.
블레어는 ‘제3의 길’을 설명하면서 ‘중도좌파의 핵심적인 가치를 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의 현실에 근본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사회민주주의와 시장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절충하는 실천적인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이념으로 평가받는다(Giddens, 1998). 정치적 측면에서 제3의 길은 중도파의 새로운 근대화 운동을 의미하며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재규정하여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이영미, 2000).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권력의 분권화, 공적 제도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 행정체계와 민간 협력 등의 세부전략을 제시한다(이화천, 2007). 경제적 측면에서는 ‘규제와 탈규제 간의 균형’으로 표현되는 신혼합경제를 지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상승효과를 중요시하였는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정부와 기업의 협력, 지식기반 경제 대비, 거시경제적 안정, 균형 재정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공정한 조세제도 등을 제시하였다(이영미, 2000; 이화천, 2007).
제3의 길을 선택한 블레어 정부는 세금인하, 공공지출 축소, 사회복지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보 등에 주력하여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에는 강력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댔다. 또한, 국가 차원의 복지 수당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에 힘썼고 일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거나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제3의 길에 나타난 복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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