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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발달권,생존권,보호권,참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아동복지론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발달권,생존권,보호권,참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 환경 중 가족환경은 아동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족환경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환경으로,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은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인 만족감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가족과의 경험,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와 사회인지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환경은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첫 사회 경험을 하게 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발달을 도와 아동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때로 아동은 가장 가까운 가족환경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 침해되기도 한다. 아동의 기본권 4가지와 실제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살펴보면 모든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4가지 기본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는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로써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둘째,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는 학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는 아동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본권은 사회적인 장치를 통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가족으로부터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다. 하지만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생각보다 가족에게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생존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존의 권리는 유독 경제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낮아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 아이들은 자연히 부모를 따라 그리 안전하지 못한 주거지에서 지낼 수밖에 없고 끼니를 잘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역마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얼마씩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한창 발달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금액을 제공해주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아이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아이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생존과 바로 직결된다. 2019년에 난 한 기사에 따르면 부모가 9개월 된 영아를 굶겨 죽게 만든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영아는 온전히 자신을 양육해주는 이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육자가 영아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면 발달이 문제가 아니라 생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보호의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보건복지부에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이르면 해가 갈수록 이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선진국들에 비교했을 때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했을 때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학대문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크게 이슈가 되는 아동 학대 문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학교 등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사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부모들조차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김소영, 「굶어죽은 7개월 아기 시체 옮긴 뒤 바로 고기 구워 먹고 야동 본 20대 아빠」, 인사이트, 2019.12.23.
https://m.insight.co.kr/news/260363
유니세프,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https://www.unicef.or.kr/m/child-rights/outline.asp
이경진, 「SNS 자녀초상권, 부모에게 있나」, 매일경제, 2016.9.30.
https://m.mk.co.kr/news/business/view/2016/09/686936/
이은지, 「"아동학대, 여전히 부모 비율이 가장 높아"...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우먼타임스, 2018.11.20.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95
홍현기, 「급식 못먹는 아이에게 끼니당 4천500원만 지원..."인상 필요"」, 연합뉴스, 2020.3.26
https://m.yna.co.kr/view/AKR202003251057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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