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기(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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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기(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기(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여러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큰 틀에서의 사회복지제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상기 법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¹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². 더불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뜻한다³. 이러한 법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이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잘 알지 못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상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용어를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본론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³,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게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의 종류로서는 4가지가 있는데, 이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과 노령에 대비하는 국민연금, 실업으로부터 생계를 보장하는 고용보험과 상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재보험이 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위험 외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을 보장함으로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각각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의 위협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즉, 소득이 있을 때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노령으로 인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족연금,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장애연금이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 고용보험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⁴이며,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화한 사회보험⁴이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 하는 것이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2)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3)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5) 김을식. 2008. 공공부조제도의 사중손실과 빈곤감소 효과.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0): 349-362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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