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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가족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이차가해(혹은 이차피해) 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성사랑사회
가족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이차가해(혹은 이차피해) 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서론
2.본론
1)젠더 폭력 발생의 구조
2)젠더 폭력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3.결론
4.참고문헌
1.서론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등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대부분 폭력의 피해자는 약자가 된다. 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지위나 권력 그리고 힘을 갖고 그것을 폭력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맞서 싸울 수 없기에 일방적인 폭력의 형태가 되버린다. 젠더 폭력 역시 폭력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폭력을 말한다. 우리가 아는 젠더 폭력은 남성이 여성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인 성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성소수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젠더 폭력이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 폭력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지, 실제로 최근에는 권위를 갖고 있는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젠더 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남성을, 그리고 성소수자에게 가하는 폭력도 젠더 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 젠더 폭력은 성은 기반으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성차별과 성고정관념에 의해 폭력이 발생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된 성차별과 성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계와 권위를 가진 대상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 앞에서는 권위와 위계가 없기 때문에, 남성 혹은 여성 우월주의의 입장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한 쪽 성이 더 우월하다는 관점과 그에 따라 차별적인 행동을 조장해서도 안되며, 성은 평등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그에 따른 성평등 행동을 취해야 젠더 폭력이 사라질 것이다. 젠더 폭력이 권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를 갖고 있는 선생이 학생을,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장이 가족원에게 젠더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젠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 세대가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국가든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랜 유교사상과 더불어 남성우월주의라는 사회적 문화에 기승하여 젠더 폭력이 만연하게 발생되었고, 그것이 젠더 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았다. 현재는 성평등운동과 더불어 성인지 교육도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갈길이 멀기도 하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젠더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그 구조를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젠더 폭력이 왜 해소할 수 없으며 2차 피해로까지 발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본론
1)젠더 폭력 발생의 구조
젠더 폭력은 명칭 그대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말하며, 폭력의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등을 통해 나타낸다. 대상자는 여성을 향한 여성폭력, 남성을 향한 남성폭력, 그리고 성소수자를 향한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등이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김엘림, “젠더폭력 피해자의 인권 침해, 국가에 책임 있다.”, 여성신문. 2014.4.18.
젠더 폭력은 주로 어느 곳에서도 발생하는데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개별로 젠더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집단적으로도 젠더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젠더 폭력은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차 피해는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피해는 1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1차 피해에 대해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차 피해의 가해자는 타인으로 개별 가해자라면, 2차 피해 가해자는 1차 피해를 처벌해야 하는 기관이나 신문사 등 집단인 경우가 많다. 흔히 젠더 폭력을 여성에 한해 규정짓는 경향이 많으나, 남성을 포함한 모든 성을 향해 발생하는 폭력을 지칭하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도 발생하기도 하며, 같은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주로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성차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보면,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이 발생하며,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과 같음
유엔 총회의 내용처럼 여성 차별이 여성의 향한 젠더 폭력의 발생 원인이라 규정하는 것처럼 성소수자를 향한 폭력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성소수자는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차별의 대상자가 되어왔다. 이러한 성차별적 관념으로 인해 젠더 폭력이 발생하고, 폭력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훈련이 필요하다. 유엔 총회 선언한 내용의 전문 중에서는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법적 책임을 갖춘 공직자들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성인지적 훈련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젠더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훈련을 통해 성차별의 관념을 고착하지 못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성에 대한 이해가 교육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젠더 폭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젠더 폭력을 규정하고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한 성폭력특별법을 시작으로 젠더 폭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그리고 젠더 폭력의 2차 피해까지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2019년에 시행한 여성폭력방지법이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의 한계로 모든 성에 해당되는 젠더 폭력을 여성에 한해 규정했다는 점에서 모든 성의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젠더 폭력법의 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젠더 폭력을 규정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것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젠더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가 동등하지 않거나 약자일 때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김양희, “젠더기반폭력① ‘피해남성’도 갈수록 증가”, The AsiaN, 2013.8.20.
그렇기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접근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해결방법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규명해야 한다. 젠더 폭력은 전쟁, 쿠데타 등 무력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더욱 발생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구조가 젠더 폭력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젠더 폭력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강압적이고 위계적일 때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젠더 폭력이 단순히 섹슈얼리티에 해당하는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약자를 존중하는 구조일수록 젠더 폭력의 발생은 감소될 것이다.
2)젠더 폭력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김엘림, “젠더폭력 피해자의 인권 침해, 국가에 책임 있다.”, 여성신문. 2014.4.18.,
-“성폭력특별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성기평 기자, “성전환 변 하사 “훌륭한 여군 되고 싶다”“, 우먼타임스, 2020.01.23.,
-김양희, “젠더기반폭력① ‘피해남성’도 갈수록 증가”, The AsiaN, 2013.8.20.,
-홍완기 기자, “WHO "트렌스젠더, 장애 아닌 상태", 의협신문, 2018.07.20.,
-이민재 기자, “영화 ‘한공주’ 모티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경찰 “밀양물 흐려”“, 국제신문, 2018.10.25.,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