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한국관료의 부패와 통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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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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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료제의 부패 문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관료제] 한국관료의 부패와 통제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23-
Ⅱ. 참고도서 요약

Ⅲ. 한국의 관료제 - 부정부패

Ⅳ. 부정부패의 원인

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해결책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미래학자들은 향후 펼쳐질 미래사회를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이 주도하는 정보화사회, 지식사회로 예측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기술에 대하여 두 가지 형태의 대응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한 쪽은 산업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실업을 양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반문명주의자가 있으며, 다른 한 쪽은 잘못 쓰여질 경우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고도의 기술을 통제할 수단으로써 「윤리」을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제상거래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경제기구(WTO, OECD, ICC, World Bank 등)를 주축으로 부패방지 라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는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국가사회에 윤리인프라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윤리」를 국가의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선진국의 건전한 경쟁력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세계경제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건전한 경쟁체질에 익숙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부패한 기업과 국가는 설 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나라 전체가 부패한 상황에서 건전한 기업활동이 오히려 경쟁력약화의 요인이 된다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다. 이제는 「윤리」를 국가차원에서 주요 정책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인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의 여유도 없으며 차선책도 없다.

참고문헌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서울: 베스트셀러. 김정길.(1998).
관료망국론 - 비봉출판사. 屋山太郞.(1993). 김인수역.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 한국세정신문사 허명환.(1999).
관료부패이론 - 한국학술정보. 김택.(2000).
한국관료제의 이해 - 법문사. 박천오.(1996).
한국의 부정부패 - 서출판 오름, 문정인, 모종린 (1997)
반부패국민연대 http://www.transparency.or.kr
한국조직윤리개발센터 http://www.ethicsko.org
반부패지도 http://www.acatl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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