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공공재의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을 잘해서 공급한 공공재 사례
1) 사례 개요
2) 비용-편익 분석 과정
3) 성공 요인
4) 사회적 영향
3. 비용-편익 분석을 잘못해서 공급한 공공재의 사례
1) 사례 개요
2)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점
3) 실패 요인
4) 사회적·경제적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공공재의 개념
공공재는 경제학에서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비배제성은 특정 개인이 공공재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을 나타내며, 비경합성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국방 서비스는 특정인을 보호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의 보호가 다른 사람의 보호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가로등은 누구나 그 빛을 이용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빛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민간 부문이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므로, 정부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공재의 공급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25
조순, 정운찬 외 2명 저, 경제학원론, 율곡출판사, 2024
공공재의 비용, 편익분석에는 허점 많다, 한국경제, 2013.06.28.
사공영호 저, 공공재와 정부실패: 경제학적 접근의 인식론적 한계, 행정논총, 20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