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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여러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 중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① 취업·임금·승진 등의 차별 사례를 묘사하고, ②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제도 또는 문화적 요인을 설명한 후, ③ 이 문제가 교육, 결혼, 돌봄 등과 관련한 사회문제들과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④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제목: 노동시장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문제
조남주 작가의 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인 지영은 대한민국 여자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있다. 많은 사람이 이 소설에 열광했다. 소설 속에서 작가가 말하고 있는 ‘여자’라는 명목하에 사회에서 겪게 되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독자들은 보통의 일상에서 항상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설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끈 것이다.
소설 에서 지영이 한 남편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며 자신의 커리어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를 잘 꼬집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설에서의 지영이 겪는 직장과 사회에서의 성차별은 픽션이었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다수의 여성에게는 현실이다. 현재 많은 여성이 겪는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비혼주의, 임신 포기, 육아 포기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 여성들이 어떠한 차별을 겪고 다수의 피해자로 살아가는지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요인을 제도와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본 후 더 나아가 성차별이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다.
최근 대전 MBC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은 아나운서가 언론사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간부 “여자가 더 뛰어나도 남자 뽑았을 것” 사실상 채용 차별 시인, 김민아 기자, 경향신문, 2020년 7월 18일
현재 MBC 지역계열사들의 성별 고용 형태를 보면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 관행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MBC 지역계열사 16곳을 살펴보면, 남성 아나운서 총 41명 중에 82.9%의 비율인 34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반면, 여성 아나운서의 경우 총 36명의 인원 중에 25%의 비율인 9명의 인원만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중 진정을 낸 유지은 아나운서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 MBC의 경우 이러한 성차별적 행태가 더 만연해있었다. 대전 MBC가 2000년대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국가위원회 결정문에서는 정규직 아나운서 채용에 관한 사적 대화에서도 성적 차별에 대한 채용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결정문에 언급된 대전 MBC에 근무하고 있는 A 부장은 아나운서 채용과 관련해 여자지원자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자지원자를 뽑았겠다 말하였으며, ‘남자는 늙어도 중후한 맛이 있지만 여자는 늘 예뻐야 된다’라는 희롱 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사회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한 명의 노동자로 보기 보다는 하나의 소비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씁쓸한 대목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관행은 위와 같은 언론사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박기동 전 사장이 인사에 관련해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킬 것을 언급한 이력이 있다. 20대 남성 역차별? 스펙같은 20대 여성, 남성보다 17.4% 적게 번다, 오연서 기자, 한겨례, 2019년 3월 3일
그는 2014년 12월 자신의 취임식에서 여성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킬 것을 지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면접에서 1위를 하던 여성 지원자가 8위로 순위가 조정되며,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대거 탈락하는 등의 불공정 인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더불어 국민은행 역시 2015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자 중 남성인 113명의 서류 전형 평가점수를 임의로 높이고, 여성인 112명의 지원자의 점수는 낮춰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뒤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취업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취업 이후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환경이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 남녀 임금격차를 살펴보더라도 노동시장의 성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행태를 연구 분야에서의 노동시장에서 살펴보면, 최근 2017년 11월 HCR(Highly Cited Researcher:세계 1% 우수 연구자)로 선정된 아주대 박은정 교수가 훌륭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원신청에 큰 난항을 겪은 일을 꼽을 수 있다. 세계 1% 우수 연구자도 한국에선 R&D ‘유리 천장’ 못 넘는다, 최준호 기자, 중앙일보, 2018년 10월 21일
이 같은 상황은 박은정 교수가 경력단절 연구교수인 여성이기 때문에 연구비 지원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책임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때 연구과제의 금액이 증가할수록 연구에 대한 책임자가 여성인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남성의 경우 연구과제의 금액이 커질수록 과제 선정률이 높아졌다. 연구비 지원액에서도 이러한 성차별적 행태는 여실히 드러났다. 남성이 연구책임자일 경우에는 한 과제당 평균적으로 1억 66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에는 그의 절반도 미치지 않은 5600만원이 평균 지원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살펴볼 때 만약 박은정 교수가 남성의 연구자라면 연구비 지원신청에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상장법인을 한 전체의 기업 중에서 여성이 임원으로 1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총 33.5%이다. 여성가족부 2020년 1분기 기준 상장법인 전체 성별 임원 현황 조사결과
이는 근로자들의 성별 비율을 대비해 볼 때 여성이 임원인 비율이 남성이 임원인 비율보다 격차가 7.3배 정도 난다. 사기업이 아닌 학교에서도 임원 비율에 대한 불균형적인 성적 비율 형태를 찾을 수 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을 때 총 1만 1347명 중 여성의 비율은 35.6%인 4045명에 그쳤다. 대학 총장은 393개교 중 12.2%인 48명만이 총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 좋다는 여교사도 출산·육아에 유리천장 견고..“제도·문화 바꿔야”, 구무서 기자, 뉴시스, 2019년 10월 22일
즉, 사기업을 포함한 교육기관 역시 노동시장의 성차별 행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성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성차별은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진 않는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차별은 기원전부터 존재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를 평등하게 대했을 때 다들 놀랐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형태가 모든 인간사회의 기본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해나가면서 남자는 바깥에서 사냥하거나 일을 함으로써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여자는 살림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점점 벗어나 인권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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