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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빈곤론
1.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1.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비교 설명하시오.
1.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만연된 빈곤은 두 빈곤 중 어떤 빈곤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상대적 빈곤은 빈곤이 상대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개념이다. 이런 경우 빈곤 상태는 사회적으로 정의되며, 사회에 존재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빈곤하지 않은 사람과 대조해서 빈곤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상대적 빈곤에서 말하는 빈곤층이란 비교가 되는 인구층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고, 개인의 소득이 전체 인구층의 평균 소득보다 상당히 적을 경우를 말한다. 소득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빈곤층이 실제로 어떤 생활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반면 절대적 빈곤은 개인이나 가족의 복리를 위해서는 어떤 정해진 양과 물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빈곤상태는 사람이 현재 수입을 가지고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개념에서의 빈곤층이란 정해진 최저 양의 물품과 서비스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절대적 빈곤의 관점은 예산적 관점이라고 칭하며 빈곤의 상대성(시간과 공간)을 무시한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자원과 관련된 측면으로 개인 자원의 양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지 절대적으로 비교하는지에 관점에 따라 나뉘게 된다.
한국에서는 절대적 빈곤 조사를 2015년 이후로는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7%(2015년 기준)의 절대적 빈곤을 겪는 비율보다 상대적 빈곤을 겪는 빈곤율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 조사를 멈춘 2015년 기준 16.3%로 7%였던 절대적 빈곤보다 2배 이상에 달한다. 의식주는 해결되었지만, 사회 구성원들과 비교했을 때는 빈곤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5명 중 1명인 셈이다.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체 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보편적인 소득 비율은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 불평도가 커지면 상대 빈곤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주로 절대빈곤의 정도가 낮은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빈곤에 대한 관점이 단순한 ‘물질적 부족’에서 사회-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상대적 결핍’개념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물질적 수준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생활수준,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척도로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빈곤으로 정의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빈곤 문제는 절대적 빈곤시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고용불안, 사회적 배제, 문화 심리적 소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득보장 정책만으로는 빈곤 해소가 불가능하다.
1. 빈곤의 정치경제 : 상대적 빈곤의 결정요인 | 강명세 | 세종재단 | 세계지역연구논총(KCI) | 2014
2.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국회예산정책처|명지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 2011.12
3. 위키백과|대한민국의 빈곤
4. 2020 빈곤통계연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 2020
5. 노인빈곤: ‘아시아의 부국’한국...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전하는 이야기 | 라라오웬 & 이윤영 | BBC 월드서비스 | 2021.02.08.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5932544
6. 중산층 삶 유지 못 하는 ‘상대적 빈곤’이 문제였다. | 안아람 | 한국일보 | 2015.01.08.
7. 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 | 김경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1. 10. 17. 제 100호
8. 노인 빈곤율 처음 30%대 하락···그래도 여전히 OECD 최악 | 황지윤 기자 | 조선일보 | 2022.03.08.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3/08/WEO5JGAFTRDDPMREVBLG7E7UO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9. 방송대 강의안 자료
10. 빈곤론 | 김기원 저 | 정민사 |2019
유용하게 참고하시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