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외국환, 순환(송금환), 역환(추심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SWIFT(스위프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무역결제론
1) 외국환, 순환(송금환), 역환(추심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SWIFT(스위프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국가 간의 무역 거래는 서로 간의 경제, 문화, 정치, 통화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격성과 국제성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통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금 결제 방법이 매우 복잡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대부분 무역결제는 환어음을 결제수단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환어음중 외국환, 순환, 역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제 은행 간 금융 통신 협회인 SWIFT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외국환, 순환(송금환), 역환(추심환)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현금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을 이용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해결하게 된다. 여기서 환(exchange)란 매수인과 매도인이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결제할 때 직접적인 현금의 이동 없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환은 내국환과 외국환으로 구분되는데, 내국환은 현금의 이동 없이 국내의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할 때 이용되는 환을 의미하고, 외국환을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현금의 이동 없이 결제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 결제에서는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환을 사용하게 된다.
외국환거래법상으로 외국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외국환을 대외지금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으로 정의한다. 대외지금수단은 외국 통화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의미한다. 예시로는 은행권, 수표, 주화, 지폐, 신용장, 환어음 등이 있다.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의미한다. 예시로는 국채, 사채, 지방채 등 모든 종류의 채권과 주식, 수익증권 등이 있다. 외화파생상품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뜻한다.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외국환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이용된다는 점에서 내국환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외국환 거래에서는 통화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환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환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에는 항상 환율의 변화에 따른 환위험(exchange risk)가 존재하다. 두 번째로, 외국환 거래에서는 공간적인 분리로 인해서 시간적인 요소가 발생하므로 이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환을 환어음이나 송금수표로 하여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을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출 국가와 수입 국가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고 좀 더 빠르게 결제하기 위해서 외국환 거래에 전신환을 이용한다. 세 번째로, 외국환 거래에서는 다른 통화 간의 거래, 환율의 변화에 따른 환위험, 우편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이를 담당하는 외국환은행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외국환 거래는 모두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외국환의 종류로는 자금의 이동방향에 따라 순환과 역환으로 구분되고, 당발환(outward exchange)과 타발환(inward exchange), 매도환(selling exchange)과 매입환(buying exchange), 우편환(mail exchange)과 전신환(telegraphic exchange)이 있다. 순환과 역환은 본고의 뒤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당발환이란 외국환은행이 송금환을 직접 추심하는 경우를 뜻하고, 타발환이란 송금환이나 추심을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받는 것을 뜻한다. 매도환이란 외국환은행이 원화를 받고 외국환을 매도하는 경우를 뜻하고, 반대로 외국환은행이 원화를 주고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를 매입환이라고 한다. 우편환은 외국환은행이 수입대금을 우편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뜻한다. 우편환은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서 주로 소액 거래에 사용된다. 전신환은 외국환은행이 수입대금을 전신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뜻한다.
무역 결제통화는 대부분 외국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환은 산업과 결제의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환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외국환 거래와 기타 대외 거래의 합리적인 조정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환관리법」(법률 제933호)을 제정하여 외국환을 관리해왔다. 그 후 1998년 외국환 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동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관리법」(법률 제5550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결제와 관련하여 대금의 지급 방법, 대금의 결제 기간, 대외 채권의 회수 등이 있다. 외국환 거래법은 국가 간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이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서 국세청에 거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김진환, 방성철, 유광현/무역결제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2017
순환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외국환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외국환 은행이 채권자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송금환(remittance exchange)라고 부른다. 순환의 종류로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 송금 수표(Demand Draft : D/D),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 M/T)가 있다. 전신송금환은 송금인이 송금은행을 통해 지급지시서를 SWIFT를 통해서 전달하고, 이를 지급은행이 받아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송금 수표는 송금인이 결제 대금만큼의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면 이를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우편 발송 중 송금 수표가 분실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송금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소액 결제에서만 사용된다. 우편송금환은 송금 수표를 사용하는 것은 같지만 지급지시서를 발행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우편 발송 중 분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부담하지만 우편을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 방법 역시 소액 결제에서만 사용된다.
역환은 추심환(Collec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송금환과 반대 개념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추심환에는 당발추심환과 타발추심환이 있는데, 먼저 당발추심환은 국내의 채권자가 해외의 채무자에게 결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뢰인이 매입을 의뢰하면 국내의 외국환은행이 해외의 외국환은행에 수표를 보내고 해외의 외국환은행이 지급인에게 결제를 요청하면, 지급인이 결제를 하고 해외의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외국환은행에게 입금을 통지하면 국내의 외국환은행이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타발추심환은 해외의 채권자가 국내의 채무자에게 결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뢰인이 매입을 의뢰하면 해외의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수표를 보내고 국내의 외국환은행이 지급인에게 결제를 요청하면, 지급인이 결제를 하고 국내의 외국환은행이 해외의 외국환은행에게 입금을 통지하면 해외의 외국환은행이 의뢰인에게 대금은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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