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올해 장애인 복지 정책 예산은 작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주요 사업과 예산 증액 및 삭감된 곳을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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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올해 장애인 복지 정책 예산은 작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주요 사업과 예산 증액 및 삭감된 곳을 알아보시오.
장애인복지론
올해 장애인 복지 정책 예산은 작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주요 사업과 예산 증액 및 삭감된 곳을 알아보시오.
1. 서론
2. 본론
1) 2022 장애인 복지 확대 항목
2) 2022 장애인 복지 축소 항목 : 장애인 교사 지원인력 채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참고(담당 부서 : 장애인 정책과) 참고링크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5972
우리는 언제든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1만 명 중 539명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의 결과는 오늘은 비장애인으로 살아갈지라도, 내일은 어떠한 사건에 의해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장애인이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얻게 된 원인의 분포도를 조사해 보았을 때 88.1%라는 통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질환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얻은 경우가 56%를 차지하고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경우는 32.1%를 차지하였다. 후천적 요인들 중에서도 질환에 의해 장애를 겪게 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지체장애의 경우 전체 분류된 장애의 종류 중 가장 많은 통계를 보이고 있는 항목인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해당 장애의 발병 확률이 높으며, 2005년부터 2014년 동안 지체 장애의 출현율의 추이를 조사해 본 결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는 의료기술 발달에 의한 사람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가 고령화 등의 사회적 요인 역시 작용함에 따라 장애 발생률의 증가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다음의 보고서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장애인 인구에 따라 장애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서두를 시작 하고자 한다. 또한, 2022년도 장애인 복지 지원 현황과 지원이 확대된 항목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본론
1) 2022 장애인 복지 확대 항목 보건복지부 : [보도참고자료]_2022년_장애인보건복지정책_이렇게_달라집니다 PDF
장애인정책국 2022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21년도 예산이 3,897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이는 작년 대비 10.5%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연근 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해 지원 예산을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22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살펴보면 장애인 사업을 지원하는 부문으로는 크게 5가지를 구분으로 하여, 서비스 지원,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건강생활지원, 장애인 인권 강화 부문이 존재하였다.
서비스 지원 부문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시간 확대,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의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올해 4천 명으로 작년 대비 5.4%를 예산을 확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