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국제인권법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1. 서론
2. COVID-19의 경제적 영향
3. COVID-19로 인한 불평등의 대응책
4. 결론
강명윤, 근로소득 격차 좁혀온 10년… 코로나19로 다시 벌어져, 조선미디어, 2022.2.3.
김수연,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 더 커졌다”… 소득배율 5.23배로 확대, 조선미디어, 2022.4.5.
이정훈,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 한겨레, 2011.11.9.
한경우, OECD "작년 한국 경제규모 세계 9위 전망"…1년만에 재탈환 확실시, 2021.3.15.
도시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8. 12
김상기, “한국 배은망덕!” 이영훈 외신간담회 일본 반응, 국민일보, 2019.9.13.
형구,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킨 두 개의 보고서, 미디어오늘, 2017.6.11.
오재석, 유엔 인권소위, 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연합뉴스, 2000.8.18.
강혜란, 유엔보고서 "日정부, 위안부 등 역사해석 개입말라", 중앙일보, 2017.5.30.
일본에 위안부 사죄 권고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경향신문, 2017.11.17.
Gay J. McDougall,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UN Doc. E/CN.4/Sub.2/1998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