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개발론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기형적인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 노무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강행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과연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두 가지 평가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양립적 논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하는 답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또는 기존의 연구논문 및 언론자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하고 출처를 명기하기 바랍니다.
제목 : 참여정부 정책의 균형발전 기여도 평가.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수도권의 인구와 비중은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1970년 913만 명으로 전국 대비 28.3%에서 2020년 2,596만 명(전망치)으로 전국 대비 50.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인구는 184.4%(1,683만 명), 비중은 21.8% 증가했다. 비수도권 인구는 1970년 2,312만 명에서 2018년 2,59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2020년에는 2,582만 명(전망치)으로 지난 50년간 11.7%(271만 명) 증가하였으나, 2070년 비수도권 인구 전망치는 1,799만 명으로 2020년 대비 향후 50년간 30.3%(783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통계청 보도자료. (2020).
정부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 중심으로 모여 있어 인력이나 하위 관리 기능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해 있으며 인구, 산업, 중추관리 기능 등이 집중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