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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정책분석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목차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판단적 예측 기법
출처 및 참고문헌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정책평가는 정책대안이 의도한 바와 같이 집행되었는가와 그 정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전자를 집행 과정, 후자를 집행 결과라 한다. 정책대안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망성이란, 해당 정책이 얼마나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현 가능성은 해당 정책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던(W. Dun)은 소망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성, 적정성, 대응성, 형평성, 효과성, 능률성 등을 제시하였고,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T. Nakamura & F. Smallwood)는 효과성, 능률성, 주민만족도, 수혜자 대응성, 체제 유지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기술적, 정치적, 법적, 윤리적, 행정적, 재정적 기준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효과성, 능률성, 적정성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효과성은 일명 ‘목표 달성도’를 의미한다. 의도한 것과 같이 정책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제재하고 관리하기 위한 강경책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와 취업 제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경우, 2000년에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이후 관련 법규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 법들 사이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2년부터 각종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규를 수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자주 법이 개정되고 관리기관이 산재하는 등의 문제로 일관성 있는 통제가 불가능하였다. 이 경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동 취업 제한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최초 시행 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시행 5년 후인 2012년에 헌법재판소는 동 법률이 위헌이라 선고하였다. 동 제도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임에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 정책의 효과성은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성범죄 처벌 및 예방정책 중 하나인 화학적 거세 정책 역시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였다. 화학적 거세는 성적 본능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보고 성범죄자들의 성 기능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킨다. 이를 위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약물이 성적 충동을 제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종 부작용을 유발한다. 성 충동 약물은 장기간 투여 시 만성피로, 우울증, 신체의 여성화 등을 유발한다. 또한, 약물치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성 기능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약물치료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데, 성범죄자 1명이 1년 동안 동 치료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5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다음으로 설명할 능률성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능률성이다. 이는 해당 정책이 적절한 예산과 재원을 투입하여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내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기준이다. 일명 ‘가성비’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정량적, 계량적인 수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정부의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능률성에 기반한 평가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여 정책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능률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다수 시행 중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정책 과정에서 특허 조회 및 검색의 부재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약 9조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과정에서 특허 조회 및 검색을 의무화할 경우, 9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은 약 2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 중복 연구로 낭비되었으며, 이러한 낭비 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의 약 25~30% 수준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정책 능률성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능률성이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인 온누리상품권이 바로 그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도입 후 현재까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도입 후부터 5년 동안 약 1.886조 원이 발행되었고 그중에서 80% 이상이 판매되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 표시금액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매년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해 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이 약 15% 증가하였으며, 고객 수는 약 12% 증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설날, 추석 등 시장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명절에는 매출액이 약 65% 증가하였고 고객은 약 15% 증가하였다. 이는 곧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효과성도 기대 이상의 수준을 기록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참고로, 지역 경제와 소규모 자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화폐를 출시하기도 했다. 부산의 동백전, 제주의 탐나는 전 등이 그 예이다. 각 지역 화폐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와 같이 구매 금액의 10% 수준을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로 인해 부산시와 제주시는 지역 화폐에 배정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그 지원 범위를 축소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적정성이다. 적정성은 정책이 국가체제나 정부 등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였는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과 그 예상 결과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4대강 정비 사업을 기억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포부를 안고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큰 포부와는 달리, 사업 진행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부족하여 사업 대상이었던 곳들이 부실하게 보수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자란 예산으로 공사하다 보니,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업 검토 과정에서 제안한 방법을 따를 수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목적과 정반대로 남한강 정비 과정에서 지류의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홍수를 유발하기도 했다. 또한, 수문 개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운영 및 유지 관리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정책 시행 초기 단계부터 목표 수치에 대한 수정이 잦았다. 2009년 초 환경부가 발표한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목표 수질에 도달하기 위해 6.6조 원의 예산을 예정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 예산을 3.9조 원으로 하향 수정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이에 동조하여 기존 ‘물 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3.9조 원의 예산에 따라 재편성하였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4대강 사업의 유효성과 관련한 의혹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보면 수질 개선과 홍수방지 등 정책의 목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즉, 4대강 정책은 적정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인 것이다.
2. 판단적 예측 기법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