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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 인구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중국의사회와문화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 인구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본론
1) 개혁 개방과 1980년 중국 한 자녀 정책 실시
2) 한 자녀 정책의 폐지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22년 기준 전 세계 인구수는 총 79억 5천만 명으로, 중국의 인구수는 14억 4천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다. 중국이 이렇게 많은 인구를 보유핲 수 있었던 것은 근대 이전 중국은 유교문화로 인한 남아 선호사상과 농경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다산을 중시하였다. 또한, 노후 부양이나 사후 봉양과 같은 세대 연속성을 중시한 문화로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중국의 인구수는 중화민국이 건국된 1912년 35,600만 명에 육박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까지도 중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중국이 사회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출산율은 더욱 높아지고 1950년부터 57년 1차 베이비 붐과 1962년에서 70년 사이 2차 베이비 붐을 맞이하게 된다.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인구수는 증가하였고, 당시 멜더스의 인구론이 등장하며, 식량 생산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높고 결국, 식량 증가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 하에 중국은 베이비 붐 시기에 맞춰 계획적인 인구 통제를 실시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1953년 1차 조사에서는 6억 2백 명이었던 인구가, 1964년 2차 조사에서 7억 2천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차 베이비 붐이 끝난 이후 1982년 3차 조사에서는 10억 3천2백만 명을 넘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국가가 되었다. 중국이 개혁 개방하였던 1978년 이전, 마오쩌둥 사회주의 안에서 1, 2차 베이비 붐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던 계획적인 인구 통제 정책을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 계획 정책에 따라 이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중국의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인구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인구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개혁 개방과 1980년 중국 한 자녀 정책 실시
중국의 개혁 개방과 1980년 한 자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1978년 개혁 개방에 따라 헌법이 개정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서는 부부는 가족 계획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을 토대로 중국은 부부에게 국가의 자녀 계획 정책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 헌법을 토대로 1980년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완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에 ’一夫妻生育一子女‘ 한 부부당 자녀의 수를 한 명만 출산하도록 장려하였으며, 한 자녀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공산당이라는 중국의 정치적 특색에 따라 산아정책은 강제성이 강하였으며, 가구당 한 자녀를 출산하도록 1자녀 이후 출산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각종 국가 혜택을 제한하여 한 자녀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중국의 지방의 성과 시 별로 계획생육조례를 통해 지방의 사정에 맞게 실시하였다. 또한, 예외적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첫째가 딸인 경우에는 둘째를 허용하였으며, 소수민족은 둘째를 허용하여 한 자녀 정책에서 예외를 시켰다. 또한, 이혼 남녀가 재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으며, 자녀가 유전적 질병이 있는 경우 둘째 자녀의 출산을 허용하였다. 한 자녀 정책과 상관없이 쌍둥이 출산은 허용하였다. 또한,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농경사회와 유교사상으로 형성된 남아선호사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권을 주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데릴사위제 장려, 부모 성 자유선택, 남녀균등상속 등을 통해 한 자녀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아선호로 인해, 한 자녀 출산 시 남아만 출산하려고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인구가족계획법을 통해 혼인 연령을 남자 22세, 여자 22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혼인과 이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등을 명시하여 개혁 개방에 맞춰 중국의 혼인법을 마련하였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중국의 모든 곳에 한 자녀 정책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 자녀만 출산하도록 피임 교육과 피임을 보급하였으며, 반강제적인 불임수술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 자녀 이후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낙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계속 증가하는 인구수를 조절하고 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식의 강제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통해, 계획적으로 인구수를 조절하려고 했으나, 한 자녀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한 자녀 정책의 실시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인구 성장세는 둔화하게 되었다. 또한, 한 자녀 정책과 더불어 실시한 남녀평등제는 중국의 남녀 평등 의식을 고취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부분적으로 소수민족의 둘째 자녀 허용은 소수민족 인구수의 비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소수민족의 비율은 1964년 5.78% 였으나, 90년 이후에는 8.04%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8.3%로 증가하게 되었다. 소수민족의 인구수가 증가한 것은 출산장려 정책도 포함되어 있으나, 소수민족이 억압받았던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이 민족 평등 정책을 홍보하게 되면서 소수민족들이 민족성을 회복하게 된 것도 소수민족의 인구수 증가 원인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함께 남녀 평등 의식이 고취되었긴 했으나, 여전히 중국 국민 의식에 자리 잡은 남아 선호는 쉽게 사라지긴 어려웠다. 한 자녀만 출산해야 하기에, 남아만을 출산하고자 성 감별에 의한 낙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성비가 119:100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첫 자녀 이후의 자녀는 높은 벌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자녀를 출산하고도 호적에 올리지 않아 호적에 올리지 못한 아동이 증가하였으며, 국제 입양이나 영아 매매 등 부정적인 사회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국가의 강제적인 한 자녀 정책이 한 자녀 이후의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이를 은폐하고자 불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강제적으로 실시하였던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의 당초의 목적대로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되었으며, 가구당 한 자녀만 있어,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지자, 외동 자녀에게 모든 자원을 집중할 수 있었으며,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소황제, 소공주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모든 경제적 투자와 애정을 받았던 자녀들이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젖어, 현재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SNS을 통해 무분별한 소비 경쟁을 부추기는 등 소황제, 소공주로 인한 다양한 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황제, 소공주 세대들을 가리켜 바링허우 세대라고 하는데, 외동 자녀로 자라면서 모든 일가친척의 애정을 독차지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협동심이나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지적받게 되었다. 또한, 바링허우 세대가 결혼을 하더라도 이러한 협동심이나 사회성이 부족하여 조기에 이혼하게 되면서 중국의 이혼율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게다가, 바링허우 세대가 성장한 시점에는 세계 경제 속도가 둔화하게 되면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과 내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 양부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높아지면서 흔히 말하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혼인 사람이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중국도 이러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생산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의 인구구성이 노인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 한 자녀 정책의 폐지
중국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기 전 1970년 25.8%에서 2013년에는 4.92%로 많은 수치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미치며, 중국에 노동인구 감소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강력하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제한 정책에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는 사회 기조가 인구 증가 속도가 식량 증가 속도 보다 높아,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였으나,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다. 이러한 인구 수의 감소는 곧 중국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 부문에서 경쟁력이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4-2-1 구조의 생산인구 변화는 결국 한 자녀로 태어난 세대들이 그 위의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었다. 또한, 중국의 도시 전문직 고소득층인 여피족이 한 자녀조차 낳기를 꺼려하면서, 2020~2030년부터 중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중국은 단계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한 자녀 폐지에 앞서 중국 정부는 산시(山西)성 이청(翼城)현 지역에서 1984년부터 비밀리에 두 자녀까지 출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한 일반 지역보다 자연인구증가율이 오히려 낮았으며, 성비도 106:100으로 균등하여 중국 평균 119:100보다 훨씬 나은 수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2002년에 부부 모두 외동인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부부
-통계청, 세계 인구, 2022.
-외교부, 중국 소수민족의 특징, 중국 개황, 2021.
-pmg 지식엔진연구소, 계획생육정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7.12.20.,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국 개혁개방 이후. 두산백과, ,
-김연석, 中 철없는 소황제들,’돈자랑‘동영상 올려 경쟁,MBC, 2016.9.8.,
-박준우, 결혼 못하는데“비애국적”비난까지... 中 바링허우의 비애,문화일보,2022.1.11.,
-BBC뉴스코리아, 중국: 14억 인구대국 저출산 걱정에 ’세 자녀‘ 허용하기로, 2021.5.31.,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