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어린이가 따뜻한 가정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한다고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이 가족적인 환경 및 행복,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아래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조화로운 인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아동이 원가족 아래에서 자라야 할 원칙이 있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은 시설보호나 입양, 가정위탁보호 등의 대체보호서비스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입양과 가정위탁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강유진. "국외입양 전 아동 가정위탁보호 제공자의 돌봄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7. 서울
2. 본론
1)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에서 위탁보호는 아동의 친부모 외 친척이나 친척 관계까 아닌 양육자가 아동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아동에 대해 24시간 돌보는 대리적 양육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의 영역 중 하나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혹은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불가능한 경우 일정한 기간에 다른 가정에서 보호 및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대리적 가정보호다. 위탁보호의 경우 모든 대체보호에 적용될 수 있고, 대체보호는 위탁가정, 입양가정,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19세기 미국 내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서 시작됐는데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사랑이 있는 가정 내에서 성장해야 하며 전문가가 주의깊게 선정한 위탁가정이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언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아동에게 친부모와의 애정관계가 모든 부차적 인간관계의 근본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의 삶에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가정위탁보호를 통해 단순하게 친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양육하는 대리보호 서비스를 넘어 아동이 친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원조하거나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더라도 친부모와 연결고리에 대해 영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 장점이 있다.
또한, 아동의 일시적 보호를 바탕으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아동을 위해 대리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가정으로 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정위탁보호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요보호아동에 대해 대리보호서비스가 친부모가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양육활동이나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친부모의 역할의 일부 혹은 전부를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요보호아동이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 내로 위탁 양육되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시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결국 가정이라는 환경 내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초점으로 둔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단순하게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친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윤영. "아동의 가정위탁보호과정에 관한 친부모의 경험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으로는 가정위탁의 경우 친가정과의 연계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친가정 복귀라는 서비스적인 목표가 간접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을 바탕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는 제한적인 범위 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요자들이 위탁가정기관의 상급기관의 직, 간접적인 연결로 더 폭넓은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결국 지원하는 단체의 감소로 인해 난감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삶의 영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2) 입양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으로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입양의 사전적인 개념의 경우 친자관계를 선정하기 위해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입양의 목적이 양자가 적출자와 같은 법률관계를 갖게 하여 제사의 상속이나 가문 유지에 치중할 수 있는 가족제도이며, 근대의 입법에서 자녀의 보호를 중점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로 입양된 자녀가 생물학적 부모 사이에서 얻어지는 것과 같은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입양가정 속에서 가질 수 있게 된다.
결국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키울 의지가 없을 때, 사회에서 그 아동의 삶에 관심을 갖고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 사이에 법적, 사회적 과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형성해 친부모와 자녀와 같이 동등한 혜택,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법, 제도, 서비스가 포함된다. 김의남. "공개입양 부모의 만족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05. 전라북도
장점으로는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와의 친밀한 친분관계를 통해 소외감을 갖지 않으며 정신적 상처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아동은 가정과 가족관계를 제공받아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가문과 유산계승의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도 있으며, 불임부모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를 원하지 않았거나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부모들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국내의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국내에서 보호 및 양육을 할 수 있어 출산율을 제고하는 저출산의 대응전략으로써도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다.
1) 강유진. "국외입양 전 아동 가정위탁보호 제공자의 돌봄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7. 서울
http://www.riss.kr/link?id=T14576860
2) 장윤영. "아동의 가정위탁보호과정에 관한 친부모의 경험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
http://www.riss.kr/link?id=T12635189
3) 김의남. "공개입양 부모의 만족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05. 전라북도
http://www.riss.kr/link?id=T10642900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