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미국의 선택적 개입 전략과 관련된 최근 이슈 분석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선택적 개입전략이란 미국의 안보 및 번영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군사적 자원에 대해 특정한 지역에만 집중하거나 전진방어 전략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개입은 무역시장이 집중되거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집중, 에너지 수입에 대한 집중으로 미국의 무역과 투자 상대국들이 걸프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군사력과 NBC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진방어 전략의 경우 안보약속을 지키며 미군을 배치하게 되는데 예방과 경계의 논리를 세우고 있다. 해외 미군 주둔을 통해 유사시에 멀리 떨어져있는 미국에서 군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 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각 지역 내 정치적 상황을 조성하기에 효과적이며 지역 내 균형이 해외균형에 비해 더 큰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선택적 개입과 관련하여 관련된 이슈를 통해 미국 외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본론
미국의 선택적 개입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라크와의 관계다.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후세인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후세인에 의해 1인 독재였던 이라크의 정치형태는 약 24년간 이어지면서 미국과 관계에서 문제를 유발하게 됐다. 후세인의 경우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친영 이라크 왕정에 반대하려는 폭동에 참가하였으며 아라파트 사회주의당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집트로 망명하고 카이로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바트당이 연정에 참여할 때 귀국하게 됐다. 바트당에 반대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했다. 그 이후로 사촌형이 이끄는 바트당이 정권을 장악해 이라크 2인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최고정책결정 기국이라고 알려진 혁명평의회 부의장에서부터 당의 사무총장, 혁명평의회 의장, 대통령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1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란에서 이슬람근본주의의 혁명이 발생했을 때 서방의 눈에서 후세인이 중동의 근대화를 위한 희망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후세인이 막대한 석유 수입을 재원으로 삼고 집권초기 병원이나 학교, 공공주택 등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아랍전역에서는 200만 명의 근로자가 들어와 아랍권에서 큰 지지를 받고 중동에서 최고수준의 공중보건 제도가 이룩되기도 했다. 물론 국민의 지지도도 높아지고 10년이 넘게 경제봉쇄로 국가의 기본형태가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인의 권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이러한 점에서 비롯됐다.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가 이익에 의해 협력과 소원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사담 후세인이 속해있던 바트당은 아리프와의 협력으로 이라크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한 카셈 총리에게 공산주의자 제거란 목표를 같이 했으며, 바트당이 권력에서 밀려나게 한 아리프 정권은 유전 개발권이 러시아나 프랑스가 갖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미국이 바트당의 쿠데타를 지원하게 됐다. 이 당시 바트당이 유전개발권 허용권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은 무기 지원과 경제 원조에 대해 서로가 약속했다. 그러나 이라크가 미국의 지원이 생각한 것보다 부진해 불만을 갖고 소련과 우호적인 협력조약을 맺는 등 친소 노선을 걷게됐다. 후세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로 이라크는 이란을 침공하면서 다시 미국과 가까워지게 됐다.
이란와 이라크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분쟁을 했고, 이라크는 국경헙졍에 의해 권리를 행사했지만 걸프 지역에서 영국이 철수하면서 이란이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두 국가의 분쟁으로 미국은 이중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 미국은 이라크를 비난하기 위해 UN 조치를 차단하고 이라크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지워지게 만들고 미국의 무기는 이라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묵인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다시 이란의 반미 정권에 대한 전복을 위해서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 개입하면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동시에 이란에게도 같은 조취를 취했다. 이란에서 일어난 이슬람혁명에 대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라크에는 온갖 무기들이 제공됐고, 미국이 이란군의 동태에 대해 이라크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집속탄을 공급하기도 하고 화학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이나 탄저균과 같은 살생무기 원료도 팔았다고 알려져있다.
이 전쟁을 통해 이라크와 미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후세인의 태도가 이라크와 미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보다는 이라크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당시 후세인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후세인은 이란과 지나친 전쟁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고 이로 인한 경제난을 해결하려고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됐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다국적군은 이라크 군사시설을 최첨단 무기로 정밀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후세인은 약 100시간만에 패배를 인정하게 됐고, 이라크가 걸프전쟁의 정전을 선언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전후 처리 문제 결의 사항에 대해 수용하게 됐다. 이 결의가 이라크의 경제 제재 해제 조건으로 대량살상 무기가 국제적 감시 아래에 폐기하는 것을 포함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일부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계속됐다. 이라크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주권 침해라 주장하면서 다른 국가의 정찰기를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이라크 군사시설에 대한 폭격 대응이 이어졌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과정 자체를 안다면 미국의 선택적 개입에 대해 결정변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미국이 전쟁으로 진행되는 과정 및 선전포고 이후로 미군의 군사행동으로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김동은. "미국의 국익과 선택적 개입."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서울
미국은 인권 및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선택적이지만 지속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선택적 개입에 대한 지지하는 사례들로는 미국에서 소말리아나 보스니아, 코소보 사태와 같이 내전이나 종족분쟁에 대한 인도적인 개입이 있다. 그러나 콩고나 앙골라 내전에는 개입하지 않았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지에서 아직 내전이나 종족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사상자적인 면에서도 그 심각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분쟁들이 존재한다.
미국은 어떤 사안으로 선택적 개입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나 원인에 대해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다양한 국가들의 안보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무력 개입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 및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 대한 인도적 개입이 있는데 미국에서 법안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신장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북한주민들에게 지원과 탈북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라크와 이란도 미국에게 무력 개입을 당한 국가였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의 개입 방향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선택적 개입 전략은 사실상 피개입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지만 개입을 당한 경험이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를 비교할 때는 개입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민주화 성장이 발견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개입의 목표가 민주화이고, 그것을 명시했다면 그리고 미국 정부는 피개입 국가에 대한 정권과 명백한 반대 입장을 취하면 민주화가 보다 촉진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독재적인 국가에 대해 군사적인 개입은 해당 국가의 민주화 촉진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더라도 정권의 성격이 다를 때 군사적 개입이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론의 대두와 함께 탈냉전 이후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같은 선택적 개입은 명분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서 선택적이고 그 개입에서 유형의 차이와 함께 인권 문제도 안보 전략적인 차원의 논의를 따르면 미국의 선택적 개입에 대한 결정은 곧 국가 안보 전략상 이익의 상이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심각성 및 개입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 국가 안보 전략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곳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국가 안보 전략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맹유사성이나 테러 행위 및 미국이 지목하고 있는 테러지원국에 대한 명단, 석유 수출국,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인권 및 민주화와 관련된 결의안, 정권의 성격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 유형에서도 동맹유사성이 낮으면서 산유국이고 석유 수출국인 경우와 유엔 총회에서 그 국가에 대한 인권과 민주화와 관련된 결의안이 채택되며 실질적으로 테러 행위를 주도해 정권의 성격이 독재적이면 해당 국가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온유. "미국의 군사적 개입 원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서울
1) 김동은. "미국의 국익과 선택적 개입."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서울
2) 박온유. "미국의 군사적 개입 원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서울
3) 류나민. "미국 공공외교정책의 변화와 연속성."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
4) 나중배. "미국외교정책 전통의 변화와 지속성."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서울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