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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1.서론
- 신자유주의란
- 신자유주의의 발단 배경
2.본론
-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 신자유주의의 장, 단점
- 신자유주의의 극복방안
3.결론
4.참고문헌
1. 서론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시장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시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미국은 전쟁으로 인해 허허벌판이 된 유럽과는 다르게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을 이어나가며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농업과 공업 그리고 전 생산 분야에서 미국은 점점 발전을 해나갔으며 폐허가 되었던 유럽을 복구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미국이 생산하는 자원의 물량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처리할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때 잉여자원을 처리하지 못해 물가가 폭락하게 되며 미국에서는 대공황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대공황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간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완벽한 극복은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공황사태의 연장선으로 세계는 2차대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한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케인스는 경제이론인 수정자본주의를 제시하게 되었고 이는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본질은 그대로 사용하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개념에 공산주의의 정신을 도입하는 것이며 이를 가장 잘 시행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며 공산주의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며 발전시키게 되었고 제2차대전과 한국전쟁으로 무너져가던 나라를 일으켜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국가들의 산업화가 지속되고 발전이 됨에 따라서 미국의 대공황 사태도 마무리가 되고 한 나라에서만 공급하고 생산하던 물량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나눠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불 수 있으며 자유방임주의가 대공황사태를 불러왔듯이 신자유주의 사상은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책적 이념이라든지 경제적,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평가받을만한 경제적인 정책이 집행되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정책들은 외환위기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시발점은 IMF 외환위기 시절이라고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 G20 정상회담이며 G20 이란 G7을 20개 국가로 확대한 세계경제 협의기구로, 1999년 12월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이후 2009년 9월 G20 정상 회의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열기로 합의하면서 세계경제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니 생산을 많이 함에 따라서 구매하는 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하는 양을 줄이게 된다. 생산하는 양을 줄이게 되면 생산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하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일하는 시간 또한 줄어들게 된다. 그에 따라 이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으며 실업자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실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의 경제능력은 더 줄어들게 되었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마지막이 점점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2. 본론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이상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성선설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맞이해야 하는 나의 운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전의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이 법적인 통제와 무기 제거 등 군비를 축소하고 제한하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후에 앞서 말했던 전쟁들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자유주의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현실주의는 성악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학적으로 이러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오랫동안 대립되어온 학문이다. 언뜻 봐도 반대의 성향을 가진 이 학문들이 발전을 하며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치게 된 영향에 대해 나열해 보자면 크게 교육과 노동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해방 이후부터 신자유적인 요소가 점점 유입이 됨에 따라서 국가적인 책임이 빈곤한 사회로 접어듬에 따라서 교육은 학부모와 학생 개인의 각자 스스로 경쟁을 하는 사회가 시작되게 되었으며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학력과 학벌에 신분 상승의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하여 입시 중심 교육에 집중되며 지배당하며 살기 시작하였다. 경쟁을 초래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교육체제가 우리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명분을 마련해 준 것이다. 교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 아래에서 유치원생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며 최근에는 영어유치원 등 어린아이들조차 쉴 새 없는 배움에 놓여있다. 또한 초등교육부터는 학부모들의 욕심인지 학생들의 원함 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교육의 무한 경쟁으로써 생존하기 위한 투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조차 경제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학부모들만이 가능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가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던 신자유주의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지경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노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IMF 이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하청 노동자들을 양성을 한다는 것이 이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잠시라도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며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등장시켰으며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등 경제적 노력을 하였다. 이로써 많은 규제들이 완화가 이루어졌으며 자본주의 사회가 좀 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실업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며 사회적, 경제적인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IMF와 같은 외환, 금융위기가 초래되면서 남성들의 사회적 위치와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 당시의 아버지, 남성들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조금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게 이전과 그대로인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남성들의 실직은 각각의 가정에 매우 큰 위기로 다가왔을 것이며 개인들은 다 같이 힘을 내어 대응해보고 견뎌내 보기 위해 힘을 썼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사회가 초래되면서 문화적 가치와 예술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게 되었다. 예술에 대한 감각과 지식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문화는 자본에 예속되며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존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자유방임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생산력 등 노동력과 같은 효율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향상이 된다는 것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사회는 결국 자본이 있는 곳으로만 흘러가게 되고 사람들은 자본 만능주의에 묶이게 되면서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빈부격차는 좀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늘리기 위해 후진국의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 개방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단점 아닌 단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드러나자 선진국에서는 복지 증진 등을 통한 극복 및 체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이며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을 강조하는 체제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장단점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사상이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생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성 가치의 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현재 처하고 있는 위기의 근원에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것, 즉 공적인 것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챙기고 이를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이용하거나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이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해 전반적인 공공성이 매우 약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공적인 자원을 사유화하는 국가에 대해 반발심을 가지는 사건들이 항상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드라마에서나 등장할법한 재벌이 휘두르는 권력 또한 법적으로 행해지는 부정부패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사회의 공공성은 점점 훼손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사회들에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고의 이익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권력과 자원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건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 안현효,류동민_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전개와 이론적 대안에 관한 검토,사회경제편론,2019 35호
- 조영한_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커뮤니케이션이론 8권 2호,2012.8.2
- 정진웅_신자유주의적 호명, 심층놀이: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화정치적 함의_한국문화인류학,2014 47권 2호
- 나영주_”경쟁보다 협력, 속도보다 방향, 이윤보다 생명존중이죠”,서울신문,2019.3.13
- 김지석_인간주의의 위기,한겨례,2018.2.20
- 엄주엽_”가족자유주의”가 오히려 가족 해체 불렀다,문화일보,2018.11.23
- 조효석_무한경쟁이 만든 ‘각자도생’대한민국,국민일보,2018.12.23
- 강내희_”한국 대학은 죽었다”,프레시안,2019.4.3
- 시사상식사전 제공처 박문각 http://www.pmg.co.kr
[네이버 지식백과] G20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네이버 지식백과]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新自由主義] (두산백과)
- 2011.6.14
- 의 2009년 4월 25일 글 Latin Americas economies>(Curious George)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