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본론
1.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변경 배경
2.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의 변경 배경
3. 결론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법률로서, 극심한 빈곤에 처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한국전쟁 직후 대량으로 발생한 요보호 대상자(전쟁 고아, 상이군인, 과부 등)를 구호하고,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과 법률 내용은 '생활을 보호한다'는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관점이 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극빈층에 한정되었고, 수급 자격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했으며(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국가의 개입은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였습니다. 즉,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보거나,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자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은 1997년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으면서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IMF 위기는 대량 실업과 빈곤 인구의 급증을 야기했고, 기존 『생활보호법』으로는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을 포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소득이 기준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국민들의 인권 의식이 성장하면서 '인간다운 삶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손윤석/경북대학교/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