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의 이유
2. 간통죄란
Ⅱ. 본론
1. 조선 전기
1)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2) 조선 전기의 간통죄
3) 조선 전기의 형법과 간통 처벌
4) 조선 전기의 간통 사례
2. 조선 중·후기
1)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2) 조선 중·후기의 간통죄
3) 조선 중·후기의 형법과 간통 처벌
4) 조선 중·후기의 간통 사례
3. 근·현대
1)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2) 근·현대의 간통죄
3) 근·현대의 형법과 간통 처벌
Ⅲ. 결론
○ 참고 문헌
1. 주제 선정의 이유
간통은 법률혼상의 배우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간의 유대를 중시하여 이혼을 금기시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간통이 나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왜 간통죄가 오늘날까지 문제시 되고 계속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꾸준히 논쟁이 되어온 간통죄가 언제 생기고, 과거에는 간통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간통죄를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궁금증을 이번 발표를 통해 배우고, 간통을 통한 과거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보고자 한다.
2. 간통죄란
간통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대를 규정하지 않고, 간통을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다. 청동기시대이후 사유재산제가 발생하고 일부일처제가 발생하면서 이와 더불어 일부일처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배우자 이외의 관계는 불륜, 즉 간통으로 처벌되었으며 이는 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법으로 제도화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에 대한 기록은 고조선과 부여사회에서 처음 나타난다. 고조선의 풍속 을 적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부인의 몸가짐이 정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며, 부 여에서는 남녀가 음란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목숨을 잃는 중벌에 처했다고 한다. 백제에 서는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 노비로 삼았다. 고려시대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남녀가 정을 통해도 간통죄로 처벌됐다. 즉 고려시대 에는 배우자가 있든 없든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에는 한술 더 떠 결혼 이외의 관계를 간통으로 보는 것은 물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혼인의식을 치르지 않았거나 친척끼리 결혼하면 이 또한 간통죄로 처벌받았다. 또 오늘 날에 이르러서 국가는 배우자이외의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것만을 간통죄로 국가가 처벌한다.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 여성과 성문화로 본 여성사회』 가람기획, 1988.
장병인(충남대) 『조선중기 이후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2003.
장병인『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일지사, 1999
장병인『한국사연구 : 조선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회, 2003
이배용『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 고대부터 조선시기까지』,청년사, 1999
○ 참고 자료
http://blog.joins.com/inhos21
http://blog.naver.com/junta735?Redirect=Log&logNo=120008345206
www.sunslife.com -이선우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