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민간어린이집을 공유지의 비극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인지
분야
hwp경제학개론
4주 2강에서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하여 학습했습니다. 첫째,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둘째,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의 비극 현상을 정부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논리에서 탈피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까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민간어린이집을 공유지의 비극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인지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제 출 일
담당 교수
아 이 디
학 번
이 름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 김윤상(2010),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국가정책연구 24(3), pp.89-105.
- 신희권(2016), 「소비자잉여 분석으로 본 ‘무임승차의 비극?’」, 한국정책학회보 25(1), pp.221-236.
- 차미조, 성백춘(2015), 「정부의 보육기관 지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국경영실무학회지 1(1), pp.47-62.
- 김영신, 「공공재의 무임승차와 강제승차」, 시장경제, 2023.03.15.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50)
- 김형진,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려면 실패 확률 높아요」, 생글생글 811호, 2023.07.24.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307212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