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먼저 교재에서 제시한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하고,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제의 형성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2. 다음을 작성하시오(30점).
1)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2강을 수강한 후, 정치의 삼각형 관점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20점)
가. 사회적위험 현황
나. 사회적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의 내용
다. 향후 정책의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재 및 학술서적
남기민 외(2023).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영종(2022).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서울: 학지사.
유범상·김태성(2020).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서울: 다산출판사.
최정민(2021).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 서울: 공동체.
김기태(2020).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Spicker, P. (2014). Social Policy: Theory and Practice. Bristol: Policy Press.
Lasswell, H. D. (1951). The Policy Orient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Titmuss, R. (1974).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London: Allen and Unwin.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2.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태현·이은진(2022). “한국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인 분석: 정책결정과정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 49(3), 35-62.
박정윤(2021). “기초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연구』, 55(2), 87-114.
한상미(2023).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현황과 과제: 통합사례관리 관점에서.” 『아동복지연구』, 21(4), 125-1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2023).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2022). 『아동학대 대응체계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아동권리보장원(2024).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공동발간.
국회예산정책처(2023). 『기초연금 재정추계 및 중장기 지속가능성 분석』. 서울: 대한민국 국회.
정은미(2022).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에 나타난 정치의 삼각형 구조의 실증분석.” 『사회정책연구』, 32(1), 57-89.
조혜경(2020). “신사회적 위험과 복지정책의 대응: 아동보호체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5), 93-121.
3. 정부 통계 및 공식 보고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3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3). 『기초연금 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통계청(KOSIS)(2024).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빈곤률 주요 통계」.
여성가족부(2023).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정책 종합계획(2023~2027)』.
행정안전부(2023).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현황 보고』.
경찰청(2023).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종합보고서』. 서울: 경찰청 여성청소년국.
국무조정실(2021). 『정인이 사건 후속 대책: 아동학대 방지 종합개편안』.
4. 법령 및 제도 근거
「아동복지법」, 법률 제18429호, 20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8430호, 2021.
「기초연금법」, 법률 제12844호, 20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69호, 2013.
「아동권리보장원법」, 법률 제16491호, 2019.
United Nations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United Nations.
OECD (2022).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 Korea Welfare Spending Report. OECD Publishing.
5. 기타 참고자료 및 통계출처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2024).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지침」.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2023).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실무 매뉴얼』.
통계청(2024). 「2024년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복지국가지표 보고서」.
UNICEF (2023).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23: For Every Child, Vaccination. New York: UNICEF.
WHO (2022). Global Status Report on Prevent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2023).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 Securing Dignity in a Changing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