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2. 이자소득세가 존재하는 경우
3. 주식투자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존재하는 경우
Ⅱ 파산비용이론(재무적 곤경이론)
1. 파산비용
2. 파산비용이론
Ⅲ 대리인 이론
1. 대리인 문제
2. 대리인비용
3. 대리인비용과 기업가치
4. 해결책
1. 의 의
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2)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 절세효과(+효과)와 개인소득세 구조에 의한 - 효과는 완벽하게 상쇄된다.
3) 따라서, 기업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2. 이자소득세가 존재하는 경우
1) 무부채기업의 가치
단, 는 기업의 법인세율
2) 부채기업의 가치
주
단, 는 이자소득세율
주 1. 기업의 현금흐름 = 주주의 현금흐름 + 채권자의 현금흐름
=
=
2. 는 무부채기업의 현금흐름과 동일하고, 위험도 동일하므로 로 할인함
3.는 부채와 관련된 것으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이자율
로 할인한다. 여기서 할인율은 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세의 효과를 반영한 후의 이자율인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4. 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채기업은 매년 부채를 사용함에
따른 법인세 절세효과(+효과)와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증가(-효과)라는 상반된
효과에 의해서 부채기업의 기업가치와 무부채기업의 기업가치는 만큼 차
이가 발생한다.
3)
① 상호관계
세 율
기업가치
세부적 설명
법인세 절세효과 >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법인세 절세효과 =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법인세 절세효과 <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4) 차익거래과정
① 무부채기업의 기업가치() =
부채기업의 기업가치() = +
② 만약, 인 경우에 차익거래이익이 발생.
→과소평가된 는 매입하고, 과대평가된 은 매각한다.
→투자전략: U기업의 주식 을 매입하고, L기업의 주식은 을 매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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