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2-1. 코로나19 경제충격의 특성과 K-자형 양극화
2-2. 거시적 경기안정 정책의 성과와 한계
2-3. 일자리·고용 정책 평가
2-3-1. 고용 충격 및 회복 현황
2-3-2. 디지털·그린뉴딜과 일자리 창출
2-4.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정책
2-5. 산업·구조전환 정책과 성장전략
2-6. 재정건전성 및 정책 지속가능성 이슈
3. 결론
4. 참고문헌
한국 정부는 ‘신속·통합·과감 대응’을 기조로 삼아, 방역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했다. 2020년 3월부터 다단계 진단 검사를 전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보급, 백신 확보와 접종 추진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동시에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뉴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대출 보증 확대 등 총 270조 원 이상의 초대형 경기부양 패키지를 가동했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2021년 4.1% 성장으로 반등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6%, 2.9%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의 주력 산업 호조에 힘입어 15% 이상 증가했고, 제조업 생산지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았다. 고용 회복 속도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 2022년 말부터 취업자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회복 이면에는 구조적 양극화, 일자리 질 저하, 취약계층 소외, 재정 부담 심화라는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디지털·그린뉴딜을 통한 신산업 육성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고했으나, 대기업·고숙련 인력 중심의 수혜, 단기 공공 일자리와 플랫폼 노동 위주의 양질 일자리 부족 등 불균형적 성과를 낳았다.
https://ifg.korea.ac.kr/ifg/research/special1.do?mode=download&articleNo=286237&attachNo=188987&totalNoticeYn=&totalBoardNo=
한국개발연구원. (2025).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https://www.kdi.re.kr/research/economy?pub_no=1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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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2021). 코로나19 이후의 거시경제적 과제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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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17538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0&act=view&otp_id=OTP_0000000000010156
KDI. (2021).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https://www.kdi.re.kr/research/analysisView?art_no=3266
한겨레. (2021.11.8). KDI “코로나로 2025년까지 단순노무·서비스업 일자리 21만개 감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8567.html
열린정책. (2020).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전략.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cpp.go.kr/images/webzine/202012/s11.html